농식품부 내년 예산 16조 2856억 원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의 2021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 2856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 정부안 16조 1324억 원 대비 1532억원, 올해 예산 대비(15조 7743억 원) 5113억원, 3.2% 증액된 수준이다. 2021년도 국가전체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9%로 3%에는 못미쳤으나 국가전체 증액 2조 2천억 원 중 농업분야 증액은 9.1%를 차지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 증대 등 정부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유통·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의 분야에 예산이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주요 농정과제의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농업재해보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추가 반영이 필요한 19개 사업에 대해 2006억 원을 늘렸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재해보험 366억 원, 재보험금 1천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 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 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 원 등이다.

반면, 정부안 중 총 9개 사업이 집행부진 사업 등의 사유로 474억 원 감액됐다. 항목별로 보면,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5억 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21억 원, 정부양곡매입비 △300억 원, 한은차입금이자상환 △5억 원, 축사시설현대화 △31억 원,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21 억원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융자) △50억 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변화에 농업·농촌이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 추진할 것"이라며 "농업계·지자체 등과 적극 소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1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농식품부 예산 국회증감 내역 [자료=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