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수현 원장

[편집자주] 의식주는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요소다. 이중 먹거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다. 농산물 안전 검사와 원산지 관리는 기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이행 감독도 맡았다. 농업인들이 공익적 의무를 다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도록 하라는 것이다.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하는, 한국 농업의 근간을 만드는 중차대한 일이다. 코로나 19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지는 요즘이다. 농관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노수현 원장을 만나 농관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들어 봤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어떤 기관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현장농정의 중추기관이다. 조직은 본원, 시험연구소, 전국 도 단위에 9개 지원과 시·군 단위에 121개 사무소가 있으며, 2900여명의 전문 인력이 일하고 있다.

농관원은 1949년에 식량 확보와 양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검사기관인 농산물검사소로 신설되었고, 1999년에 지금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1990년 중반까지 쌀 등 정부양곡을 검사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으나, 이후 농업정책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농식품 품질·안전·유통관리와 함께 농업경영체등록·농가 유형별 지원업무 등으로 기능을 확대해 왔다.

주요 업무는 농산물 안전성조사, 농식품 원산지 표시관리,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관리,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검사 등으로 농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170만 농업경영체의 등록 관리도 중요한 업무다. 농가 규모·유형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농업관련 직불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이행점검과 공익직불제 시행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 친환경·GAP인증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린다.

친환경농업은 생물의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인증 농식품은 재배방식이나 사육방식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분류된다. 

농업생태계 보전효과가 큰 유기재배 인증농가가 꾸준히 증가하여 그동안 정체되었던 인증면적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공공분야 소비 확대 정책에 힘입어 인증품의 시장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증품에 대한 신뢰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전체 인증 건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고, 집중관리 필요성이 높은 인증사업자 위주로 우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교급식업체·친환경 꾸러미 공급업체·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인증품을 보다 깐깐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제도도입 초기 3659호 농가에서 출발하여 올해 10만호를 달성했다. 농관원은 GAP인증 제도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GAP 인증기관의 지정과 관리감독, 인증농산물의 생산·유통과정조사,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사후관리, 이력추적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국가인증 농식품 신뢰제고 및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사항은?

농관원은 국가인증 농식품의 우수한 특성이 소비자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인증의 우수성 홍보와 인증품의 생산ㆍ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인증 식품 온라인 특별판매 기획전'과 'GAP 온라인 기획판매전'을 개최하여 농가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기획 판매전은 쿠팡, 위메프 전자상거래 기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상품소개 페이지 제작, 할인쿠폰·광고 지원 등을 통해 농가가 통신판매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친환경·GAP·전통식품 등 국가 인증을 받은 농장 중에서 인증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표 농장을 '국가인증 스타팜'으로 지정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외국인, 영양사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을 전국 270개 농장으로 초청해서 직접 농산물 재배, 수확, 가공, 요리 등에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 여행사와 협업하여 농촌체험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지난해 3개 여행사에서 올해 8개 여행사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우수사례를 국민들에게 소개 부탁드린다.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인증 확산과 실천 모범사례 발굴·전파를 위하여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10월 14일 개최되는 '제6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개인의 생산부문과 대형마트·유통전문업체 등 유통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2개소를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언택트(Untact) 소비가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오프라인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업체의 우수사례를 추가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경진대회 입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 및 농관원장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판로확보를 위한 마케팅 사업 지원과 함께 공익적 가치와 우수성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2019년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생산부문 대상 수상자는 경남 함양의 안의농협사과작목반으로, GAP 성공 포인트는 위해요소관리로 안전한 명품사과를 생산하고, 해외시장 개척으로 소득증대를 실현한 것이다. 이들은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 도입기-확장기-정착기 등 단계별 사업운영 계획을 세웠다. 2016년 GAP 최초인증 취득 후, 철저한 위해요소관리와 사과 전문가 교육으로 73농가, 면적 60ha, 1080톤을 생산하는 작목반으로 성장했으며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여 최고급 명품사과를 수출하는 실적을 올렸다.

- 배달음식 및 통신판매 급증에 따른 원산지 표시 관리방안은?

최근 유통·소비문화 형태의 변화로 농식품 온라인 통신판매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매월 통신판매 정보 수집과 함께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전년 12개반 54명에서 19개반 75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기획단속을 하고 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기능·콘텐츠별로 구획하고, 구획된 곳에 전담반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유통·소비문화 형태 변화에 발맞춰 기존 수입급증 품목 등에 대한 정기·상시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통신판매, 가정간편식(HMR), 건강식품 방문판매 제품 등 비대면 기획단속으로 전환하여 부정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가 의무 시행되기 시작했다. 영업자 및 소비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쇼핑협회·배달앱사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언론보도 등 을 통해 원산지 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영세사업자, 소규모 프랜차이즈 점포 위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대한한돈협회와 농관원의 업무협약(MOU) 체결 취지와 스페인 이베리코 등 외국산 돼지고기 관리방안은?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최근 3년간 연 평균 1천여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상위품목이다. 축산물 유통성수기인 설·추석 명절과 휴가철 등의 집중단속과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료·사육환경 등의 영향으로 육질 차이가 발생함에 따른 원산지 검정법을 개발하여 단속에 활용하는 등 중점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중점관리 품목인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과 축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 및 이력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난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대한한돈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 돼지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합동단속·교육 협력, ▲ 축산물이력제도 정착을 위한 이력제 확인요령 등 홍보, ▲ 원산지 표시 감시·조사·단속 정예화, ▲ 수급 불균형 시 수시 단속 등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스페인 이베리코 등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검정법과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하여 돼지고기 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농산물검사 업무 추진과 정부가 공급하는 양곡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농관원에서는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농산물 등에 대하여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비축 양곡, 수급조절을 위한 비축농산물, 수입농산물, 정곡검사 등의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 검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사관 육안 검사에서 과학적 기기를 사용한 계측검사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다. 공공비축벼 검사는 농업인의 검사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대형포대(톤백)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산 밀과 콩의 정부 수매 실시로 생산기반 조성과 국내 자급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공급하는 군·관수용·가공용 쌀 및 현미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정부양곡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실시간 양정정보 활용 및 양곡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정부양곡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양곡의 보관, 가공, 수송, 공급 등을 자동화․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정부양곡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향후 안정적인 수급과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관원의 역할 및 관리 대책은?

농관원은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장조사 및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9월까지 진행될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실 경작 여부를 확인함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10개의 전담 조사반을 구성,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1200명의 명예감시원도 두어 민간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향후, 직불관리과를 9월 중 신설하여 공익직불제 등록신청부터 이행점검을 비롯한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동시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여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사·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홍보와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SNS와 한국농업방송 방영, 온라인 사이버 강좌 등의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공익직불제와 농업인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직불제도와 준수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농업인이 없도록 교육용 소책자 및 전자책을 제작·보급하였고, 마을방송을 하는 등 비대면 홍보 방식도 확대하고 있다.

-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무인항공기(드론)와 전자지도(팜맵)를 활용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상황은?

농업경영체 신청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현장조사와 조사가 어려운 지역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고정익 드론을 활용한 원격탐사 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9개 시･군 7만7700㏊의 농경지를 최신의 고해상도 고정익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18만5천 여 필지의 휴·폐경, 시설면적 등 농지정보를 현행화했다.

회전익 드론과 팜맵은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직불제 현장 이행점검과 조사원의 차량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도입했다. 2019년에는 드론 도입 초기로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이행점검 시 5만6천 여 필지에 대해 시범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장을 도보로 조사하는 것보다 20% 이상 시간이 절약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였고, 지난해 조사원의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34%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 화훼시장 침체에 따른 농관원 입장에서 화훼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기침체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국내 화훼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짐에 따라 화훼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ʼ20년 8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농관원은 정상적인 화환 문화 조성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조사·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에는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사용 제작업체 약 2800개소에 대한 현황 자료 수집, 시·군 업무담당자와 도상연습을 통해 현장 단속여건을 사전 점검했다.

또한, 화훼 전문가·소비자·생산자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재사용 화환의 유통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제도 시행 후에는 화훼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전국 2만 여개의 꽃 도·소매 업체 등에 대한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표시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화훼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생산 농가에 보탬을 드리고자 대·소형 장식용 꽃바구니 구입, 개인 꽃병 가꾸기, 직원 생일 꽃 배달 서비스 등 꽃 소비 활성화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끝으로, 농업인과 소비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코로나19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안전․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농관원이 되도록 하겠다. 농정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농관원에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제 시행 첫해로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다. 우리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공익직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