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내년부터 성과 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7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새만금 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6기 새만금 위원회 민간 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019년 7월 15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다.

회의에서는 '새만금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와 '새만금개발공사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의 발표가 있었다. 

새만금 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로 포함되면서 전방위적인 정부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예산 확대, 속도감 있는 인프라 구축,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유치 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 관련 정부 예산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1조 원을 돌파(정부안)하였고, 동서‧남북 간선 도로에 더하여 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핵심 기반 시설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또한, 장기 임대 용지 조성, 국내 기업 임대료 인하 등 투자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의 투자 협약과 입주 계약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략 사업을 육성하며, 투자 유치 및 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 주도 매립 선도 사업인 스마트 수변 도시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한다.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기반 시설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에 특화된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전기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 등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기본 계획상 1단계(2011~2020) 종료 시점 도래에 따라 그간의 성과 평가 및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만금 기본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개발공사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 주도의 스마트 수변 도시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새만금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수변 도시에 친수 공간을 활용한 호텔, MICE 등 앵커 기능을 도입하고 공공 서비스 분야 스마트 기능 적용, 수로·녹지 등 친환경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수변 도시를 새만금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통합 개발 계획 수립으로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행정 절차를 1년으로 단축하여 2020년 12월까지 착공하고 2024년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 관광 케이블카 사업 등 부대 사업을 추진한다.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사업을 위한 SPC(특수 목적 회사)을 금년 10월 설립했으며, 2019년 12월부터 3구역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여 1·3구역 발전소를 2020년 말에 착공하고 2022년 초에 준공하여 전력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 케이블카 사업은 2019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0년 상반기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끝으로 새만금 사업의 그 동안의 성과와 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주도 매립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고,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했다. 신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신항만은 초기 2선석 건립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와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했다.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 산단에 임대 용지를 조성했고,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여 올 한 해에만 15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에 동서 도로가 개통되어 새만금 내부로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남북 도로 1단계를 개통하고, 잼버리 부지 매립을 완료한다. 태양광 200MW 발전 시설이 가동되고, 재생 에너지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신시도에 60실 규모의 자연 휴양림이 완공되어 새만금을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게 된다. 재생 에너지 클러스터의 첫 단계로서 200M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착공한다.

세계 최초로 간척지 위에 조성될 해안형 수목원은 착공하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인 친환경 전기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 1천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새만금사업이 30년 가까이 추진돼왔지만 전북도민들은 그동안에 무엇이 나아지고 있는지 실감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들어 새만금사업이 많이 달라졌고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업들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그것을 뛰어넘어 미래의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고, 청정에너지를 사용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새만금에서 구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 위원회는 새만금 사업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 장관, 문체부1․농식품부․해수부 차관, 국무2차장, 새만금청장, 전라북도지사,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등 9명이 참석하고 민간 위원으로는 이형규 민간위원장, 곽복선 경성대 교수, 김태근 청주대 교수,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소장, 소순열 전북대 교수, 양오봉 전북대 교수, 오미숙 순천향대 교수, 이순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진애 인제대 교수, 이화자 여행작가, 장병권 호원대 교수,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최경숙 경북대 교수, 최중대 강원대 교수 등 14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