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출범 100일... 농정 혁신 본격 착수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를 기치(旗幟)로 내걸고 출범한 농특위가 100일을 맞아 진용을 완성하고 농정 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는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8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진도 위원장과 오현석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활동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박진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0일간 발걸음을 재촉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본위원회와 분과 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끝내고 의제 설정까지 마무리했다.”며 “이번 농특위는 과거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보다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기에 약칭만 같을 뿐 역할이 완전 다르다.”고 강조했다.

농특위는 지난 100일간 본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농수산 식품 등 세 개 분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각 분과별 주요 의제와 세부 운영 방안을 수립했다. 또 농어업 관련 단체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통과 의견 수렴에 주력했다.

농어업 분과 위원회(김영재 분과 위원장)는 공익형 직불제, 가격 및 경영 안정, 제도 개선 등 세 개 소분과를 구성하고,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과 농정 추진 체계 재편 방안,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 안정 강화 방안, 농업인 정의 및 농지 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결정했다.

농어촌 분과 위원회(황수철 분과 위원장)는 농어촌 정책 혁신과 농어촌 사회 혁신 등 두 개의 소분과를 구성하고, 농어촌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및 농어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 방안, 농어촌 역량 강화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농수산 식품 분과 위원회(곽금순 분과 위원장)는 푸드 플랜 관리 체계, 먹거리 기본권 등 두 개의 소분과를 구성하고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 시스템 분석과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 기반 구축 방안, 먹거리 관련 법령과 제도 현황 분석, 식농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논의 주제로 잡았다.

대외 의견 수렴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중 농림축산식품부(4일, 23일), 해양수산부 (10일), 농촌진흥청(9일), 국가식품클러스터(9일), 식품의약품안전처(3일), 산림청(8월 6일) 등과 연쇄 회의를 열어 업무 협의 및 논의 의제 발굴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8월 내내 농민 단체, 축산 단체, 수산 단체, 산림 단체, 청년 농업 단체, 여성 농업인 단체와 연달아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농특위는 이날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과 세부적인 연구 및 실천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농특위는 휴가철인 8월에도 특위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각계 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 전략과 특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좋은농협·농산어촌 일자리·남북 농림 어업 협력 특별 위원회와 축산·산림·수산 분야 태스크 포스(TF)는 8월 중으로 구성한다.

또 8월 중 주요 농어민 단체들과 간담회를 연 뒤 9~10월엔 전국을 순회하며 도 단위 농어업 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역 간담회, 타운홀 미팅, 정책 경연 대회 등을 진행해 다각적인 의견 수렴 활동과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에는 ‘농정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농정 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을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삶터, 일터, 쉼터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모두가 협력하여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농특위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