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가 20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일  농식품부(위원장: 차관), 농업인, 소비자, 산지유통업체,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지난 11월 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1만 톤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작년 374만 톤보다 23만톤, 예상 생산량인 363만 톤보다도 12만 톤(3.3%) 감소한 것이다. 평년 10a(아르)당 530kg였던 생산단수는 올해는 483kg으로 2019년 513kg 대비해 5.9% 감소했다. 재배면적도 2019년 73만ha에서 72만6ha로 0.5% 줄어들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기에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출하 시기 결정과 산지유통업체의 매입가격 결정 등을 돕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20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양곡 총 37만톤 범위 내에서 시장에 공급한다. 다만, 내년 1월 쌀 소비량 발표 등 수요 변화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급 계획물량은 조정할 수 있다. 공급 시기는 가급적 수확기 이후로 하고, 일정 물량씩 나누어 공급한다.

산지유통업체를 통해 올해 공공비축미로 매입 중인 산물벼를 수확기 직후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함으로써 부족한 원료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공매를 추진한다. 산물벼는 공공비축미 중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산지유통업체(RPC 등)를 통해 매입하는 벼로, 올해 11월 20일 기준 정부가 8만 톤을 매입한 바 있다. 

다만, 수확기 중이라도 수급 불안이 심화되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올해 수급 여건 상 정부가 충분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조곡 가격 결정 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수확기 이후 나누어 공급하자는 의견과 산물벼 인수도의 경우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보완대책에 반영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부족물량은 가급적 수확기 이후에 공급하되,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과 시기 등을 사전에 발표하여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농업인과 산지유통업체의 의사결정과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