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9월 24일 차관회의에서 올해 적극행정 상반기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9개 부처가 일정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발표는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맡아 진행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 ▲농식품 수출지원,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등 3건 이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사례는 올해 농식품부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또 다른 K-방역이라고 여러 번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발생 초기에 선제적 조치로 발생 전체 시･군의 사육 돼지를 전량 살처분 또는 수매를 추진한 것이 주요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사육돼지 살처분 현황을 보면 수매를 포함해 261호,  44만6520 두였다.

또한, 방역을 위해 산림청 방제 헬기, 국방부의 군사지역 소독 협조, 야생 맷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 설치와 환경부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 등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였다.

현장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 양돈농장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했다. 전용 축산차량을 지정하고 GPS 관제시스템 설치해서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과 연계하여 실시간 이동상황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수 조원대의 경제적손실과 20% 이상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사육 돼지에서 14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11개월 넘게 추가 발병이 없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악화된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딸기 수출의 주요 운송 수단인 항공 운항이 국경봉쇄 조치로 중단되자 대안으로 선박운송을 선택했다. 농촌진흥청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이산화염소 처리, 기능성 용기, 팔레트 단위의 냉장 기술 등을 활용해 긴 운송 기간에도 딸기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선박을 이용한 수출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신시장 개척을 위한 각종 박람회 등이 취소되자 신속하게 온라인이나 SNS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으로 전환했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징동과 같은 글로벌 유통 플랫폼에 한국식품관을 개설하고 14개국 23개 채널을 통해 온라인 기획 판촉을 추진했다.

그 결과 2월까지 전년 대비 감소추세이던 농식품 수출액이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8월 말 현재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박병홍 실장은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해 농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소를 개설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5월 27일부터 전국단위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양파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가･수의매매에만 적용했던 전자거래를 경매･입찰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을 개정했다.

또한, 기존 도매시장 유통 주체의 반대 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거래 참여자에게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판매장려금 지원 등 유인책을 통해 기존 상인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8월 31일까지 양파 1만 톤(85억 원)이 거래되었으며 올해 목표인 1만5천 톤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 19 등 농정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