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편집자주]  물은 생명이다. 농업인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적기에 대지 못하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다. 예전엔 이 귀한 물을 차지하기 위해 마을끼리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제 싸울 일은 없어졌다. 더 이상 물세 걱정도 없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서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원은 1908년 옥구서부수리조합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게 1970년부터 농지개량조합이라고 불려졌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1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과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됐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시작이다. 그 연원에서 보듯,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업에 관한 모든 일을 다룬다. 물과 땅을 농사짓기 좋게 만들고 사람과 공간을 살기 편하게 계발한다. 대한민국 농업인이 행복해지려면 우선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인식 사장을 만나 농업, 농촌 그리고 공사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농어촌공사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

주 임무는 크게 네 가지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농어촌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땅(地), 물(水), 사람(人), 마을(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먼저, 농지관리 업무를 꼽을 수 있다. 간척 등을 통해 농지를 만들고 경지를 정리해 농업인들이 기계를 이용해 쉽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지가 쌀・밭작물 등 농업 주산단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둘째, 농업용수 분야에서는 가뭄·홍수에 대비한 용수확보와 배수, 깨끗한 농어촌 용수 공급,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유지관리 등 수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셋째, 농어업인을 돕는 일도 중요한 임무다. 젊은 창업농 육성부터 고령 농업인의 노후 안정까지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업인의 영농 정착, 농가 소득 증대,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에 관한 업무로 농어촌 지역개발을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농촌 관광 등 농산업 도농교류를 활성화해 농어촌 지역의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눈높이 경영’을 강조한 바 있다. 농어촌공사의 주 업무인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수자원 확보와 관리 등 3분야에서 어떤 눈높이 경영을 하고 있는지?

지난해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라는 경영 슬로건을 확정하고 공사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농어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립하며 업무개선을 추진해왔다. 

우선, 변화하는 국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범용화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등 복합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농지범용화사업은 쌀 수급불균형 해소와 식량안보 측면에서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수요에도 맞고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공사는 올해 강원 횡성, 충북 음성, 전북 김제, 경남 함안 등 전국 4개 지구를 선정해 농지범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주민이 계획수립부터 준공 이후 운영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ʹ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ʹ, ʹ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ʹ, ʹ어촌뉴딜300사업ʹ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수행중이다. 특히, 전문성과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각 지역본부별로 지역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KRC 지역개발센터’를 신설하여 사업대상지 발굴부터 운영활성화 방안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맞춤형 용수공급 등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 유지관리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전국 1400여개소에 달하는 유지관리 구역의 시설물 위치, 특징 등을 구체화 하여 업무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농업용수 공급량 계량화와 맞춤형 용수공급 관리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 다양한 농지 활용을 강조한 바 있는데, 농지은행 현황을 알고 싶다.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주신다면?

농지은행은 고령이나 은퇴농가, 도시민의 소유 농지 등을 확보해서 청년농이나 전업농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연간사업비 1조원을 돌파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 등이 있다.

2018년 8883억 원에서 2019년에는 9682억 원으로 늘렸다.  올해 예산은 총 1조 1473억 원으로 맞춤형농지지원사업 6460억 원, 경영회생지원사업 2800억 원, 농지연금 1479억 원 등으로 편성했다. 

공사는 2018년부터 농지은행사업 추진체계 개편을 통해 진입, 성장 전업, 은퇴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경쟁력 강화,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특히 공사가 충분한 농지를 확보해야 농업인에게 농지를 원활하게 빌려줄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공사가 농업인뿐 아니라 비농업인 농지도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소유주가 있는 농지를 농업인에게 연결해주는 수탁사업은 농지의 최소면적인 1000㎡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 아직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영농 시작전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 임차인 선정할 때, 기존농업인과의 임차관계를 인정하여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궁극적으로 4050세대, 쌀전업농 등에게 농지임대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스마트농업이란 말이 대세다. 농어촌공사 차원에서 스마트한 물관리는 어떤 것인가?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인 용수관리를 추진 중이다. 공사는 농어촌용수 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경험적 물관리’에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물관리’로 전환하며 국가 수자원을 절약하고 재해대응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수리 시설물을 원격으로 계측·제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존에 저수지, 수문 등 수리시설물을 현장에서 수동으로 조작하던 방식에서 원격으로 수리시설을 제어해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시행중이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자동 수위계측과 전국 단위 수자원 빅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수위계측기, CCTV 등 각종 계측장비의 보급을 확대하며 전국의 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 

 

- 새만금 내부개발도 농어촌공사의 업무영역인 것으로 안다. 새만금 내부 농생명용지를 첨단농업·시설원예 등 고품질·수출위주 농산업 단지 및 6차산업화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새만금 방조제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공사는 2009년부터 방수제 공사와 농생명용지 조성 등 내부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방수제 공사는 현재까지 전체 62.1㎞ 중 84%인 54.2㎞를 완료했다.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 중 66%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용지는 친환경 고품질 첨단농업, 수출지향형 농산업, 생태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이 같은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자원재생, 에너지 순환, 연구, 체험, 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농생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만금에서 개최될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위해 부지매립공사를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들었다. 성공적인 농사를 위한 수자원확보 상황과 대책이 있다면?

깨끗한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사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다. 5월 11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저수율은 88%다. 평년과 비교하면 약 11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농업인들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용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매년 하천에서 양수기를 통해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저류와 직접급수 등을 통해 가뭄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 가뭄과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공사에서는 항구적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가뭄 걱정 없는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개발해 놓은 수리시설의 여유 수자원을 물 부족지역에 배분하고 활용해 지역・수계간 농업용수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시행중이다.

이밖에 기존 관정 단위의 소규모 급수체계를 연계・확장하여 여유 수량을 물 부족 지역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등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인 것으로 안다. 현황이 궁금하다.

공사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에 농업인의 노후안정대책인 ‘농지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65세 이상에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라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누적 가입 건수가 1만 4천 건을 넘어서며 해마다 늘고 있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4세, 월 평균 지급액은 90만3천 원 수준이다. 농지연금 가입율은 현재 약 3%인데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제한 연령이 농지연금보다 낮음에도 가입율이 2%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입 증가의 이유는 노후 농업인에게 필요한 혜택과 장점이 있는 연금 상품임을 느끼셨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연금을 받으시면서 가입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혜택도 있다.

지난해 감정평가액 반영률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 하는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도 개선해 연금지급액 최대 20.6%까지 인상했다. 예를 들어 75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 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약 100만 원을 평생 수령하게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농어촌공사 사장으로서 농민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어촌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는 농어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정 최일선기관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농업 생산기반 조성관리, 수자원관리, 농지은행, 지역개발 등 공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공사는 지난 110여 년간 늘 농어업인 곁에서 활동했듯이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겠다. 적극적인 현장경영으로 농어업인의 요구를 정책 수행에 반영하고 농어촌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공사의 경영활동으로 이뤄낸 모든 사업성과가 현장의 농어업인과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