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쏠린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 예산

정운천 의원 [사진 제공=정운천 의원실]

농지 관리 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 지원(융자) 사업이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 사업 예산 422억 원 중 대기업에 270억 원(64%)을 지원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총예산 126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인 110억 원(87%)의 자금을 대기업이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 지원(융자) 사업은 민간의 해외 농업 진출을 활성화하여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안정적인 해외 식량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등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융자 금리는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된다.

따라서, 최근 5년간 2%의 고정 금리로 270억 원을 대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농지 관리 기금을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 지원(융자) 사업의 시행 지침에서 대기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업체당 융자 횟수나 한도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정운천 의원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 금리를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재정 융자 사업의 경우 공익성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원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