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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새로 소 키울 분을 찾습니다”

기사승인 2024.04.19  1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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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농의 시대 '축사은행' 필요한 이유... 원활한 거래, 신규 인력 진입에 도움

한우 축사 [사진=국립축산과학원]

[한국영농신문 김찬래 기자] 

농지은행관리원 이라는 정부 기관이 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지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설된 조직이다.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3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본사 30명, 지역본부 57명)이 배정됐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쉽게 말해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 조사·관리하게 되는데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형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생산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 시설 현황과 해당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 축사은행제도 도입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가 신규 진입농가의 안정적 축사 확보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사은행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한우산업은 공급과잉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농 위주의 탈농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사 신축 제한 관련 지자체 조례 등으로 축사 확보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축사와 관련한 임대 및 매물 정보, 실거래 가격 등이 체계적으로 집계·제공되지 않고 있기에, 축사의 원활한 거래와 신규 축산 인력의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축사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이를 위해 ▲한우 사육 실태 및 여건 진단 ▲농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 등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검토 ▲기존 및 신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은행제도에 관한 수요와 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축사은행제도를 도입했을 때 운영주체를 어디로 하느냐를 놓고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농협중앙회, ▲제3의 기관 신설 등을 고려해 시뮬레이션했을 때, 현행 법·제도에서는 농지.축사를 모두 매매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축사은행제도를 맡는 게 현실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축사은행제도를 과연 반가워할까 라는 조사도 해봤더니, 한우자조금 대의원과 청년창업농 각각은 긍정적인(매우필요, 필요) 답변을 했다. 그 비중은 각각 84.3%와 82.9%. 본격적인 축사은행제도의 도입에 앞서 준비단계로 전국적인 축사 현황과 거래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와 함께 축사의 매매, 임대차를 희망하는 농가를 중개 알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한편, 소고기 가격이 불안정해진 이후로 한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소를 너무 많이 키우다보니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해 한우 도매가격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이에 정부가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소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현행 30개월인 한우 사육기간을 최대 24개월로 줄이는 단기 사육모델을 올해 말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축산선진국인 미국과 호주의 소들은 사육기간이 18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축사은행제도 도입이 성사되면 한우농가들의 걱정이 좀 덜어질지 모를 일이다. 한우농가들의 짐 하나를 덜어주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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