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 최대 문제 고령화-공동화... 농지은행사업 통해 청년농 키워야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사도 사업이다. 경제학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경제학 교과서 제일 첫마디에서 나오는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다. 농사를 잘 지어 돈을 벌려면 이 세가지 요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한국 농업에는 이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돈을 벌기 힘들다. 돈을 벌기 힘드니 사람들은 떠나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쪽이 노동이다. 농촌에 사람이 없으니 농사짓기가 더 힘들어진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최종태 지사장도 이에 공감한다. 우리 농업의 최대 문제를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로 꼽았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들어와야 하는데, 문제는 땅이다. 부모가 농사를 짓는 후계농이 아닌 이상 가난한 청년은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기 어렵다. 2020년 기준 40세 미만 청년 농민 비율이 1.2%에 머무르는게 현실이다. 땅 문제가 여러 요인 중에 하나다. 최 지사장은 농지은행사업에 주목한다. 고령농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서 새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민에게 빌려주는 제도다. 전체 농업인의 절반이 65세 이상이니 앞으로 은퇴농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매물로 나오는 땅도 많아질 전망이다. 공사의 역할이 커지는 대목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 임무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파주지사도 파주시, 양주시와 고양시, 동두천시의 농지 총 6,380ha를 관할하며, 저수지, 양배수장 등 183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물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어 파주지사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최종태 지사장은 '고객이 만족하는 지사'를 강조한다. 농민과 함께 직원이 행복해야 일도 잘된다는 뜻이다. 그가 생각하는 우리 농촌의 현실과 해결책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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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하는 일을 설명 해달라.
한국농어촌공사는 115년간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어업인과 함께하며 농어촌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 증진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경제·사회·환경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온 기관이다. 파주지사는 그 중 파주시, 양주시와 고양시, 동두천시의 농지 총 6,380ha를 관할하며, 저수지, 양배수장 등 183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개보수, 배수개선 등의 생산기반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농업용수를 적시 공급하고 있다. 또한, 농지를 활용한 농지은행사업,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등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농촌과 농민과 함께해오면서, 현재 농어촌의 현실과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는 점이 있는가?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단연한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이다. 농촌의 평균연령은 68세에 이르렀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0%에 달한다. 젊은층이 없는 고령화된 농촌은 일손 부족 등의 단기적인 문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촌이 황폐해지는 공동화로 이어진다.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촌이 고령화되고 공동화되는 것은 지나칠수 없는 큰 문제이다.
공사는 이런 위기를 인지하고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청년농 육성에 힘쓰고 있다. 농업의 높은 진입장벽 중 하나인 농지확보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은퇴 예정인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청년 창업농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앞장서 고령화, 공동화를 해결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경영위기에 놓인 농업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 등을 통해 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 중이다. 2022년 전국 최대 439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129%인 568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고, 2023년에도 440억 원의 농지은행사업비를 배정받아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또다른 위기로는 기후위기를 들 수 있겠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더욱 강하고 예측불가능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어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을 위해서는 이런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 기후위기에 대한 대비에 대해 더 설명해줄수 있는가 ?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장마전선의 정체로 매년 호우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반면, 작년에는 남부지방에 평년의 30%밖에 안되는 강우량으로 가뭄에 시달려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수해와 한해가 공존하는 이상기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업의 특성상 농업인들의 고민과 걱정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저수지 및 양배수장 등 185개소의 수원공과 2,524km의 용배수로를 관리하고 있다. 파주는 임진강 하류에 위치해 낮은 지대로 침수피해가 매우 취약하여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7개의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공사는 효과적인 물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관리자동화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상황실 및 배수장 현장에서 CCTV와 자동수위계, 직원 육안점검 등 이중 삼중으로 실시간 호우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징후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일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배수장이 가동되는 시스템도 별도로 갖추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호우 특보 발생 시에는 즉시 비상근무 상태로 전화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파주시 등 관련기간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해제 시까지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가뭄에 대비하여 과거 강수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연초 논물가두기와 용수공급이 어려운 관리구역 말단부 지역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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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최근 현안 및 관심사항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등 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와중에 공사는 소규모 건설공사 지역이 많아 안전에 더욱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공사는 'KRC 안전 보안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사와 도급사, 지역안전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안전보안관을 선정,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내외 다양한 곳에서 공사의 안전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지사에서는 지난 9월, 도급사 대표와 지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안전 보안관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 지사장 본인만의 지사 운영방향이 있는가?
’고객이 행복한 지사‘가 제가 추구하는 지사 운영방향이다. 여기서 고객은 대외 고객 뿐 아니라 대내 고객인 직원을 포함한다. 대외적으로는 공사를 찾아주는 농업인분들에게 불편함 없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우리 59명의 파주지사 직원들에게 행복한 일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호우, 한해로 여름내내 비상근무를 서고,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업무 외 갑질문화 등의 부조리를 없애고, 화합을 위해 전 직원 도시락데이, 시니어 직원과 멘토 신입직원들의 리버스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차고 웃음이 가득한 조직문화에 힘쓰고 있다.
- 끝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농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한다. 현장의 농업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사의 사업과 자원을 활용해 최적의 지원을 고민하여, 기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