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농촌, 진짜로 달라질까?

‘2023년에 달라지는 농촌’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의 굵직한 항목들 중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개편이나 청년농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들이 눈에 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충남 보령의 스마트팜을 방문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말 그대로만 된다면 농촌이 참 살기 좋은 곳이 되겠다 싶은 제도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보강될 것 같다.

‘2023년에 달라지는 농촌’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의 굵직한 항목들 중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개편이나 청년농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들이 눈에 띈다.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서 농업과 농촌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 청년들의 농촌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 원에서 월 110만 원으로 인상하고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까지 확대한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곧장 농촌으로 몰려가지는 않을 것이므로 일단은 현시점의 노동력 부족을 타개할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농가에서 외국인노동자를 3개월에서 5개월 동안만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던 게 올해부터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가동된다. 농가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농협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 올해 19개 시·군 농협에서 한 곳 당 50명 안팎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부족하다 싶은 숫자지만, 일단은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의도인 것 같다.

그렇다면 농지가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생겨난다.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들은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을 맺은 뒤 최장 3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물론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를 소유할 권한이 주어진다.

농사를 짓다가 만나게 되는 자연재해에 농민들은 그동안 속수무책이었다. 올해부터는 사정이 좀 나아질 듯 하다.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최대 2년간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런가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민 숫자가 대폭 늘어난다. 지난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지었지만 ,자격요건 미달로 직불금을 못 받은 농가들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사를 지어 풍년을 맞았어도 작물을 내다 팔 곳이 없어 걱정인 농민들이 올해부터는 좀 줄어들 수 있을까? 정부가 올해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출범시킨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한 정책인 셈. ‘농산물 도매거래 혁신을 위한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이라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문제는 3~40년 동안 말잔치만 무성했고 실제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는 점인데, 이번에는 어떨지 지켜볼 일이다. 판매자‧구매자들이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할 수 있어서 최적의 거래가 가능하다니 일단은 바람직해 보인다.

쌀 수급조절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도 도입된다.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여름철 논콩·가루쌀+겨울철 밀·조사료)을 이모작할 경우 헥타르(ha)당 250만원, 여름철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 시에는 헥타르 당 100만원, 여름철 조사료 재배 시에는 헥타르 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발굴 연구개발 등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 역시 내실 있게 시행되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 같다. 아무쪼록 변화의 바람이 1년 내내 끊이질 않는 농촌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