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격리 의무화 담은 '양곡관리법' 통과 촉구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폭락하고 있는 쌀값과 함께 커지고 있는 농민들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야당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를 주축으로 2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안정을 위해 정기국회 동안 적극적인 대정부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쌀값정상화TF를 비롯해 뜻을 함께하는 소병훈, 어기구, 신정훈, 김승남, 한병도, 위성곤, 주철현, 윤준병, 김회재, 강준현, 홍기원, 이원택, 최혜영 의원이 함께 했다.

쌀값정상화TF는 “만성적인 쌀 수급 과잉을 방치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반복되는 시장격리로 재정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더 늦기 전에,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쌀값정상화를 위한 단기과제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쌀값정상화TF는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으로 촉발된 이번 쌀값 폭락에 대해서는 잔여 재고물량과 신곡 초과생산량을 더한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면서 “쌀 수급과 쌀값정상화를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면적 조정 지원근거를 양곡관리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쌀 의무수입물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쌀 수출국과 재협상을 추진하고, 수입쌀의 ODA 전환을 통해 국내산 쌀 시장과 격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정부의 쌀값 결정 메커니즘, 쌀값 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기국회 동안 적극적인 대정부활동과 함께 오늘부터 26일 상임위 법안 통과시까지 국회 본청 2층에서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는 쌀값정상화TF 소속 김수흥, 김승남, 김영주, 김회재, 서삼석, 소병훈,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한병도, 홍기원 의원 및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김두관, 김승원, 김용민, 김한규, 박주민, 백혜련, 송갑석, 송재호, 신영대, 양기대, 양이원영, 유정주, 이병훈,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정문, 이해식, 임오경, 장경태, 정춘숙, 조오섭, 최혜영, 허영, 홍정민, 황운하 의원 (총 45명)이 연명했다. 기자 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다.

 

<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 >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위원 및 쌀값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소병훈, 어기구, 신정훈, 김승남, 한병도, 위성곤, 주철현, 윤준병, 김회재, 강준현, 홍기원, 이원택, 최혜영 의원입니다.

안타깝게도, 농업인의 생사가 걸린 쌀값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15일) 국회 농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이른바 ‘쌀값정상화법’이 어제(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쌀값 폭락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신 농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은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법안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쌀값정상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싸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하는 여당과의 싸움, 둘째는 쌀값정상화에 반대하는 재정당국과의 싸움, 셋째는 국내쌀값을 교란하는 수입쌀과의 싸움입니다.

3. 돌이켜 보면, 쌀값으로 인한 농업인의 고통이 어제 오늘의 일이었습니까? 또, 여당이나 야당만의 문제였습니까? 저희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는 국힘당의 윤석열후보가 조속한 시장격리를 주장했고, 국힘당이 여당인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쌀값을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농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했지만, 애잔한 농업인들의 애간장만 녹였을 뿐, 단 한 번도 속시원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쌀값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저임금정책의 희생양으로, 때로는 물가안정이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커피값 만큼도 안되는 쌀값과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시장격리를 자동화하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과잉생산이 되풀이된다는 논리적 비약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입니다. 저희는 쌀값을 바라보는 재정당국의 일방적 인식과 왜곡된 시각을 과감히 교정해야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 수급과 쌀값정상화는 농업인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은 일반 시장논리가 아닌, 철저히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4. 쌀 의무수입 물량을 조정해 국내 쌀 과잉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014년까지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중국 등 주요 쌀 생산국별 쿼터에 따른 물량을 의무수입하고 있습니다. 평년작만 되어도 쌀이 과잉공급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입 물량이 40만 8,700톤에 이르다 보니, 국내 쌀값 폭락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쌀 의무수입물량의 대대적인 ODA 전환 등 수입쌀을 국내산 쌀 시장과 격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쌀 원조 확대는 농민의 시름을 덜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적극 개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어 온 쌀값 갈등을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의 악순환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만성적인 쌀 수급 과잉을 방치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반복되는 시장격리로 재정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더 늦기 전에,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는 몇 가지 단기과제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으로 촉발된 이번 쌀값 폭락에 대해서는 잔여 재고물량과 신곡 초과생산량을 더한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를 조속히 확정하여 쌀값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만성적인 생산과잉은 타작물 재배와 같은 생산면적 조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년마다 계속되는 과잉생산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생산조정 예산(1500억원)을 세우고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면 과잉생산과 시장격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 쌀 수급과 쌀값정상화를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면적 조정 지원근거를 양곡관리법에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쌀값은 정권의 입맛이나, 재정당국의 정책수요에 의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정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넷째, 정부는 쌀 의무수입물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쌀 수출국과 재협상을 추진하고, 수입쌀의 ODA 전환을 통해 국내산 쌀 시장과 격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다섯째,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정부의 쌀값 결정 메커니즘, 쌀값 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열매라고 합니다. 농민과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쌀값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기국회 동안 적극적인 대정부활동과 함께 오늘부터 26일 상임위 법안 통과시까지 국회 본청 앞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항의 농성,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현장의 농민단체 등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집회 등 쌀값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쏟겠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하루하루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우리 농민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쌀값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 9. 21.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