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폭락 막자며 머릿수 조절하더니 수입산엔 무관세?

축산 단체 대표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축산물수입 무관세 적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영농신문 김찬래 기자] 

물가는 언제나 농민 편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물가가 높아지면 전반적인 민생경제가 위축됨으로써 여러 파생 효과가 부작용으로 도드라지는 게 보통이지만, 매번 농민들만 졸라매는 물가대책은 다시 한 번 농민들을 화나게 했다.

최근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7월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방침 즉각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소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신생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6월 22일부터 수입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만톤(삼겹살) 추가증량, 소고기(10만톤)와 닭고기(8.25만톤), 전‧탈지 분유(1만톤)에 대한 수입 무관세 적용을 오는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키로 했다는 점에 발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식료품 중 물가 기여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민생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매번 이런 식이면 농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통계청 자료를 봐도 물가가 오르긴 올랐다. 지난달 6월의 소비자물가는 6.0% 올랐다. 특히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18.6%, 수입 소고기는 27.2%, 닭고기는 무려 20% 상승했다. 이로써 전체 물가는 전년 대비 0.35%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물가대책은 결국 축산업 말살과 식량주권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낙농가들이 길바닥에 내몰린지 146일째임에도, 정부는 대화보다는 물가 안정 미명하에 낙농가를 더욱 몰아세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회장은 또 “일반 공산품과 달리 쌀에 버금가는 주식의 반열에 오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진정을 빌미로 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포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료값 폭등으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궁지에 몰린 축산농민들을 살릴 근본대책부터 즉각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현재 정부는 외국산 축산물 수입을 통해 자국 농업인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 농업인을 사지로 내모는 무관세 철폐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회장은 또 “한우협회와 농협은 그간 농식품부와 함께 공급과잉으로 인한 소값 폭락사태를 우려해 가격안정과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약 5만두의 암소감축 수급조절사업을 벌여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올해말까지 10만톤의 수입 쇠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해 대책없이 수입육 시장을 늘려놓겠다고 한다. 정부부처 사이의 엇박자에 후대에 길이 물려줘야 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 한우산업은 파탄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값 폭락을 막자며 소 마릿수까지 조절해온 한우농가들을 보면서 수입산축산물에 무관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인가? 정부는 대체 어쩔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