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농촌 고령자’ 대책 서둘러야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노인만을 위한 나라는 물론 없다. 하지만 노인과 고령자가 점점 늘어나면 노인을 위한 대책이나 서비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늘 나침반이 되거나 시사점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곤 하는데,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최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60년이 되면 약 2배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고령화율(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0년 16%에서 2030년 25%, 2040년 34%, 2060년 44%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뭔가 대책이 특별하게 도출되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한 미국 뉴욕타임즈는 그래서 노인 돌봄을 위한 VR(가상현실) 요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요양시설 노인들을 위한 치매치료의 일환으로 VR 회상요법이 제공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보도하고 있는 것. 이 요법을 통해 노인들의 우울감과 고립감이 해소되고 항정신병 약을 복용하던 노인들은 투약량을 70%까지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도 소개됐다. 노인요양시설 증축이나 의료서비스의 근접성 등에 한정돼있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새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어떤 고령자 복지 정책이나 치매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있을까? 아직 한달 여 밖에 되지 않은 신생 정부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순 없는 일이지만, 대선 때 내놓았던 공약이나 국정실행 100대과제 등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대략적인 윤곽은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때의 공약 중에서도 치매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윤 당선인의 주요 치매 관련 공약은 ▲요양 간병비 급여화,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 국가 책임 강화, ▲치매예방 국민체육센터 제공,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소 급진적이면서도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항목으로 꼽을 수 있는 간병비 급여화 추진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예산(약 86조원 규모)으로 감당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행가능하다면 무척이나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 치매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제공은 노인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을 활성화해 제공하고, 영화관 카페 취미교실 등을 비롯한 종합 시니어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구성된 공약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와 심리치료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운동처방사 배치라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농촌 순회 진료 마을주치의 도입’을 앞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력이 약해 읍내 병원으로 찾아갈 수 조차 없는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농촌 순회 주치의, 운동처방사 배치 등 의료 관련 인력이 농촌 노인 환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노인생활권에 배치해서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인구의 근골격계 질환은 80.9%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사일 대부분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접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사진=농촌진흥청]

 

◇ 윤석열 정부, 치매 요양간병비 급여화ㆍ농촌순회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하나?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른다. 이왕에 ‘마을 순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운동처방사’도 노인생활권에 배치한다면, ‘방문 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해 정형외과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 번번히 의사협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방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역시 치매 요양간병비 급여화 만큼이나 농촌 노인들에게는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에 따르면, 농촌의 노인 1인 가구가 병원을 찾아가려면 평균 33.3분 동안 혼자 대중교통(59.5%)을 이용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상황도 혼자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갈 수 있는 노인의 경우에 한정된다. 만약 정형외과 질환인 골절이나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이라면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다. 또한 인공관절수술이나 관절염 등으로 후속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노인 역시 혼자서 병원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노인환자의 30%가 1년 안에 사망, 70%가 2년 내에 사망한다는 통계는 그래서 더욱 방문 물리치료사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농진청의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1인 가구는 내과, 정형외과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농부병이라는 말과도 큰 관련이 있다. 농부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질환인 ‘농부병’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허리, 무릎 질환, 즉 정형외과 질환이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인구의 근골격계 질환은 80.9%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사일 대부분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접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

그렇다면 이런 농촌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 있긴 있다. 앞서 언급한 물리치료사나 운동치료사가 농가를 방문해 정형외과 질환을 앓는 노인들의 상태를 돌봐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방문 물리치료사제도. 물론 의사의 진료나 처방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하다. 의사협회가 방문물리치료사제도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물리치료사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거의 20년 가까이 꾸준했다. 19대 국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20대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이 물리치료사 법안을 냈다. 법안은 물리치료사들에 대해 그 특성에 맞게 업무 범위, 자격, 면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것. 하지만 이는 번번이 무산됐다.

물리치료사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거의 20년 가까이 꾸준했다. 19대 국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20대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이 물리치료사 법안을 냈다. 법안은 물리치료사들에 대해 그 특성에 맞게 업무 범위, 자격, 면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것. 하지만 이는 번번이 무산됐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 마을 순회 주치의 제도와 더불어 방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이 밖에도 농촌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안목이 필요할 부분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농촌 주택 문제인데, 농촌노인 10명 가운데 9명은 여생을 자신이 살던 집에서 보내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낙후된 주거 환경과 화재 및 사고에 취약한 농촌주택 특성상 여생을 자가에서 보내고픈 노인들의 건강은 늘 위협받고 있다. 농촌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한 이유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길 원하는 65세 이상 농촌노인 비율은 2020년 기준 87.8%나 됐다. 심지어는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나 거동 불편 상황에서도 농촌노인의 약 60%는 자가에서 거주하며 돌봄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노인들의 바람이 그렇다면 농촌주택 개보수를 위한 재원마련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동스쿠터 보급이나 전용도로 신설도 적극 고려할 대목이다. 충북 영동의 경우 지난 2019년에 2~3개 농촌마을 지역 도로 갓길을 활용해 안전표지판과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전동스쿠터 전용 이동로 3.7㎞를 조성했다.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다. 영동군은 차차 교통량이 많은 농촌지역 도로 갓길 37㎞구간에 전동스쿠터 전용도로 개설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로 40억원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 노인들의 자존감을 급격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보이스피싱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2020년 농협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58억 원에 달하는데, 1인당 평균 1391만원이나 된다는 국정감사 자료(농협중앙회 제공자료)도 공개된 바 있다. 농촌노인이라는 점과 농협계좌에 한정해도 피해가 이 정도라면 사실상의 피해자와 피해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은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농협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농민들은 무려 3만 9798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농촌과 농민의 기대는 언제나 기대 이상이다. 이번에는 달라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에서부터 깨알같은 구체적 기대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은 뭔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노인만을 위한 나라는 물론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노인과 고령자가 점점 늘면 노인대책과 서비스는 마땅히 늘어나야 한다.

특히나 병들고 쇠약한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 우리 농촌에는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 마을 순회 주치의제 도입, 방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농촌주택개보수 지원, 보이스피싱 피해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구체적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