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새만금에 ‘훈풍’ 부나?

새만금 기본계획도 [사진=새만금개발청]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요즘 들어 새만금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를 두고 정권이 바뀌는 게 실감이 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저러다 말겠지 라며 조소하는 이들도 있다. 노태우 정권 때부터 40년 가까이 그래왔으니 이런 엇갈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일.

최근엔 새만금 신공항 얘기도 불거져 나왔다.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같은 날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만금신공항은 다른 신공항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착공과 이용 시점(개항)을 앞당길 수 있음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힘의 논리에 따른 전북 소외의 증거”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원 후보자가 꼼꼼히 챙겨야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4월말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 15대 국정과제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안이 채택됐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ㆍ자율ㆍ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에 도대체 무엇을 어떤 테마로 설립하고 만들고 지정할 것인가를 우선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 민주당 전북 군산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기업유치, 전략 테마가 좌우한다"라는 주제를 놓고 "기업 유치에는 기업이 수익을 내게끔 하는 구조, 즉 테마가 중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새만금을 기업들이 바글거리고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자라는 말에 대해서도 말로만 끝나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들도 너도나도 새만금 사업을 입에 올리고 있다. 김관영 후보, 조배숙 후보 둘 다 공통적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을 중심에 둔 경제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만금 표몰이’를 하고 있다.

김관영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조성 ,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 조성, ▲새만금 국제학교 유치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새만금을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처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배숙 후보(국민의힘)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본궤도 찾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전북 전체를 관광ㆍ힐링 중심으로 조성,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등을 새만금 및 농업관련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 후보는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새만금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결자해지의 각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은 1987년 7월 노태우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는데, 원래는 농토를 늘리자는 목표였으나 정권마다 용도 변경을 놓고 공약이 난무해 이도저도 아닌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물론 변화도 있긴 하다.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가 건설된 점을 제1의 변화로 꼽는 이들도 있다. 방조제 건설에만 22조 원이 들어갔으니 어마어마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방조제 하나 쌓았다고 자랑할 일은 아닐 것이다.

표류하는 사업이었다는 점부터 인정하고 이제라도 새만금 사업을 제대로 시작해야 옳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이런저런 잡음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권을 따지지 말고 새만금에서 뭔가 제대로 한번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게 전북 지역민들이나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란 걸 윤석열 정부가 깊이깊이 새겨야할 것이다.

새만금은 어쩌면 지역차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갈림길에 놓인 보물지도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