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 "NDC, 2018년 대비 40% 감축"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월 18(월)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진다.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18일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된 것이다.

◇ 탄소중립 달성 위한 2개 방안 정부에 제안... 석탄발전 중단키로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ㆍ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 6960만톤에서 2030년 1억 4990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0만톤에서 2030년 3500만톤으로 32.8% 감축한다. ▲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10만톤에서 2030년 6100만톤으로 37.8% 감축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018년 2470만톤에서 2030년 1800만톤으로 27.1% 감축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0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참고로 '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 근원지에서부터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Carbon Capture) 필요한 곳에서 사용(Utilization)하거나 지하에 저장(Storage) 하는 기술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부겸 총리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시된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대해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탄소중립 선언 1년 만에 시나리오, NDC 상향목표를 결정한 것으로 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속도 있게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오늘 결정한 목표·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과 이행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만들어진 목표나 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NDC 목표를 보다 상향할 수 있고, 탄소중립의 기간도 보다 단축해 나갈 수 있다”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어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 기술 등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실험실을 벗어나 상용화 할 수 있느냐가 오늘 결정한 목표의 성패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계가 관련 기술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갯벌, 논 등이 탄소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흡수량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있지 못한데, 이를 계량화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이 부분들이 계량화를 통해 제대로 통계에 반영되면 우리의 목표를 높이거나 다른 분야 감축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10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