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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1.09.29  23: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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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 일제 단속... 거짓 표시 203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132개소 과태료 부과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335개 위반업체(73품목 399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수입량, 유통상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돼지고기 적발 건수(112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했다. ‘미표시’로 적발된 1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만원 이 부과되었다.

이번에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적발건수 중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이 57.3%, 배추김치, 콩나물 등 기타품목이 42.6%를 차지하였다.

육류의 경우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순이었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도입·활용을 통해 가장 많은 112건(2020년 62건)이 적발됐다. 떡류의 경우, 일부 떡류 제조업체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의 지역을 거짓 표시하여 적발되었다. 기타 품목도 콩나물, 벌꿀 등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가 나왔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배달앱, 쇼핑몰 등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위반 비중은 23%(77개소)로 업종별 단속순위에서 일반 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통신판매 위반품목은 기존 배추김치, 돼지고기 외에 육전, 김치전, 오메기떡 등으로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비대면 거래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 개발과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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