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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끈 「고향사랑 기부금법」 마침내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1.09.29  1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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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선정 기부 시 세액공제-특산물 답례... 인구감소 지자체 재정 확충 효과 기대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추진한 이래로 4년 만의 일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는 할 수 없으며 기부액도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자에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 사적 방법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하고,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기업)은 기부도 불가하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기부자에게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과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답례품에 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 물품 등을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하여,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 고향납세액은 2008년 814억엔(한화 약865억 원)에서 2020년 6725억엔(한화 약7조148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있었다.

■ 투명한 관리‧감독 등으로 부작용 방지 = 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작용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하고, 자치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금단계에서, 누구나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 등을 할 경우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주민의 공익신고조항도 포함하였다.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지자체가 법 위반시 지자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하고 위반사실도 공표한다.

기부금품의 사용도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복지·문화·의료,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했다.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부금의 모금과 홍보, 통계 등에 관한 One-stop Service가 제공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대통령 국정과제로서 2017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7월, 5명의 의원(한병도 외 4명)이 발의하면서 재논의 됐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라며,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농업인단체들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50만 농업인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에 적극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늦게나마 뜻을 모아준 정치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 재정 보완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 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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