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 탄생... '알셉' 타결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알셉)'을 최종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2013년 5월 1차 협상이 열렸다. 이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등 다수의 협상을 개최한바 있다. 이번 합의는 규모, 코로나 위기 극복, 우리 통상정책에서의 함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RCEP 협정은 무역규모, 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USMCA․CPTPP 보다 규모가 크다. 둘째,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RCEP 체결시 일본과도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세계 경제대국 1∼5위(미국ㆍ중국ㆍ일본ㆍ독일ㆍ인도)을 포함 브라질을 제외한 10위 경제대국과도 모두 FTA 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국가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RCEP(15개국)과 CPTPP(11개국) 가입국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RCEP에 따른 시장개방 협상 결과,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이미 체결된 FTA(한-중, 한-호주 등)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을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일부 추가 개방품목도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구아바·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하였다.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중국에는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을,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만을 추가로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일본과는 신규 FTA 체결의 효과가 있으며, 다른 FTA와 비교 시 낮은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46%)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우리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측 시장개방을 요구해,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에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 시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됐다.

신선 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였고,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 (우리측, 136개) [자료=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