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교통복지 사업 안하나, 못하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병)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이른바 ‘100원 택시’의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예산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비교부액 287억 중 집행액은 149억으로 약 51%에 불과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을 도입한 82개 군 중에서 지원된 국비를 100% 집행한 지역은 8곳(9.8%) 뿐이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2014년(12개 시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76개 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국비 50%를 지원하여 현재 전국 82개 군에서 추진 중이다. 

전남지역이 17개 군으로 가장 많고, 경북 13개 군, 강원 11개 군 등에서 택시형과 버스형 2가지 모델이 운행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택시형은 5313대, 버스형은 278대가 도입되어 누적 이용자는 274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2020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중 대구 달성군, 전남 곡성군 등 12개 군에서는 운수업체와의 노선권에 대한 갈등 및 노선개편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을 미신청하거나 포기했다. 

또한 인천 강화군, 강원 철원군, 전북 순창군 등 19개 군은 버스노선개편 및 버스 구입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때문에 사업승인 후 실제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2019년 66개 군 중 36개(54.6%)에 불과했고, 2020년 현재도 72개 군 중 57개(79.2%) 군만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교통수단이 부족하고 고령·영세 주민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에서 100원 택시 등은 주민들의 의료·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 따라 운행이 중단·지연되거나 사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미흡한 편"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 교통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실제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