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경영이양, 소득 지원과 승계자 확보가 관건"

고령농의 경영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소득 지원과 승계자 확보를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영이양이란 농지를 비롯한 자산과 농업이라는 직업을 자녀 또는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열쇠이다.

농업인의 경영이양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경우 58.3%는 경영이양 의사가 없고 사망 시까지 현재 규모로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65세 미만 농업인의 경우 영농 은퇴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8.8%에 불과했다.

이는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이양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영농자산을 물려받을 승계자가 없다는 이유가 53.4%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농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제적 이유가 40.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영이양 미선택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경영이양 선택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령 농업인의 54.5%가 경영이양을 선택한다고 응답해, 경영이양을 위해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에 대한 욕구와 같은 정서적 요인과 건강을 위해 경영이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 등 비경제적 요인도 47.8%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포괄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에 따르면 경영이양 지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영이양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고 한계농가를 퇴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오히려 농업인력의 유입 확대와 농업자산의 계승을 통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경영이양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농업인의 은퇴 후 노후소득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 강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노후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이양직불제도의 지급기간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이 필요하며, 저소득층 국민연금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승계자 확보를 위한 더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 제3자 승계 제도나 승계자와 이양자가 공동 영농을 하는 형태인 마을영농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 농업인의 경영이양 이후 경제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지역 경제에 일정 부분에 참여해 생산적 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영이양을 지원해야 한다.

연구책임자인 임소영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경영이양 정책은 한계농가의 퇴출 여부에만 관심을 쏟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경영이양을 선택하지 못하는 농가,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대다수 영세고령농의 경영이양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