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내년 예산안에 일제히 "우려와 비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농업인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먼저, 전국농민총연맹(이하 전농)은 9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무성의하다고 규탄하면서 국회는 농업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 중 5%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우선 국가 예산의 증가율이 8.5%에 이르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 적자 폭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72조8천억 원 수준이라며 이는 정부가 재정 확장 기조를 강화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2.3% 증가에 그친 예산을 편성했다며 식량 위기와 탈탄소 영농 시대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적합한 규모의 예산인지 농정 당국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전농은 2019년 농가소득은 2.1% 하락했으며 그 주된 원인은 농업소득이 20.6%나 감소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올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농가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농가소득 분야의 예산을 7.4%나 감소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비난했다. 

전농은 양파마늘 자조금 지원, 채소가격 안정제, 외식 쿠폰 발행,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 지원 등 주요 예산 편성 사례를 열거하며 예산 규모와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농은 정부는 식량위기와 기후위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말로만하는 코로나 시대 대응, 재해 대비 위한 사업 예산 반영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과감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 고문삼, 이하 농단연)도 가세했다. 농단연은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년도 농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 중 4%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농단연은 전체 국가 예산은 8.5% 증가한 555조 8천 억원으로 확정했으나 농업 예산은 고작 2.3% 증가한 16조 1324억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상이변과 곡물 자급률 문제를 지적하며 식량 안보 대책을 위한 노지 농업의 스마트화 등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단연은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청년유입을 촉진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공간 정비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 편성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예산으로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농단연은 농정당국은 예산편성의 방향을 농업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 농정과제를 수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예산안은 그러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농단연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 갔음을 상기시키며 농업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 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농업계는 정부의 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해 전체적인 증액 규모와 항목별 증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을 대폭 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