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농업 장관 회의 참석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고위급 국제회의와 베를린 농업 장관 회의 참석차 2020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다.

이번 ASF 고위급 국제회의는 ‘ASF의 위협 아래 세계 양돈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에 참석자들은 모두 공감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패널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ASF 초기 방역 사례를 각국 장·차관들과 세계 동물 보건 기구(OIE) 사무총장,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대표, 전문가들과 공유하였다.

먼저, 이 차관은 중국 등 주변국 ASF 발생에 대응하여 발생국 노선에 대한 검역 탐지견 투입 및 X-Ray 검사 확대,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 상향 등 선제적 방역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키리아키데스 EU 보건식품안전집행위원장과 에르와 OIE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는 국경 검역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호주·캐나다 장관 등은 각국이 ASF 확산 차단을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 중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브리짓 맥킨지 호주 농업 장관은 단 한 사람이 ASF 바이러스로 오염된 축산물을 반입한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은 호주 전체에 미칠 수 있다며 불법 축산물 반입자 비자 취소, 과태료 상향, 검역 탐지견 추가 배치의 자국 국경 검역 강화 조치를 소개하였다.

이 차관은 사육 돼지에서 ASF 발생이 접경 지역인 경기·강원 북부로 한정되고 100일째 추가 발생 없이 단기간 내에 저지할 수 있었던 강화된 핵심적인 방역 조치들을 소개하였다.

첫째, 발생 4개 시·군(강화·김포·파주·연천) 수매·살처분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위험 지역 내 ASF 바이러스 숙주를 제거하기 위한 특단의 결정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각국 참석자들도 세계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둘째, 발생 직후부터 국무총리의 주재 관계 부처·기관, 지자체 등 약 700~800여 명이 참석하는 영상 회의를 통해 신속한 정책 결정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ASF 정보 공유와 ASF 대응을 가능하게 해준 영상 회의 등 방역 시스템 운영 경험을 다른 국가에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4개의 ‘중점 관리 지역’을 설정하고, 살아있는 돼지, 분뇨, 축산 차량의 권역 간 이동을 통제하여 ASF 바이러스의 지역 간 확산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축산 차량 GPS 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약 6만여 대 축산 차량의 이동 상황 모니터링이 이러한 이동 통제를 가능하게 해 준 핵심 요인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넷째, 야생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 국토를 동·서로 횡단하는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고,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집중 실시하여 ASF 위험 요인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이재욱 차관은 ‘농장 단위 차단 방역’과 ‘ASF 국제 협력 강화’가 ASF 확산 저지를 위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국제기구 수장과 각국 농업 장·차관들은 많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 차관은 "한국은 사육 돼지에서 ASF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축산업의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FAO와 함께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에 대한 ASF 기술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ASF 발생 상황 및 방역 정책 등 관련 정보 공유, ASF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등 ASF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U 보건식품안전집행위원장, OIE 사무총장, FAO 등 국제기구와 농업 장·차관, 전문가 등은 ASF 근절을 위해 국제 협력을 통한 백신 개발 등 연구 강화, 방역 조직 역량 제고, 야생 멧돼지 개체 수 감소를 위한 국제 공조, 정보 교류 확대 등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재욱 차관은 모니크 에르와 세계 동물 보건 기구(OIE)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체코 등 ASF 방역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나라의 방역 정책과 한국 ASF 방역 경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니카 에르와 사무총장은 한국이 체코에 이어 ASF 방역에 성공한 국가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방역 조치와 성과를 OIE 18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유하여 각국에서 ASF 방역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 고위급 국제회의는 한국의 ASF 초기 방역 성공 사례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OIE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들과 농업 장·차관들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확산되고 있는 ASF가 세계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초국가적 문제임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공감을 표했다.

이외에 이재욱 차관은 1월 18일 베를린 농업 장관 회의에 참석하였다.

베를린 농업 장관 회의는 각국 농업 장관 71명, 국제기구 사무총장 11명이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주제로 논의하고, 농식품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세계 농업부 장·차관과 국제기구 사무총장은 세계 인구 중 현재 8억2천만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25억 명이 미량 영양소 부족을 겪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면서, 식량에 대한 인간의 권리 존중과 기아의 근원인 극심한 빈곤, 불균형 등을 해결할 긴급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특히, 2050년까지 약 100억 명으로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기후 변화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생산 하락을 초래하며 세계 농업 생산 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 농업 장·차관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목표인 ‘제로 헝거(zero hunger)’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목표에 전념하고 아래 네 가지 과제 해결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취동휘 FAO 사무총장은 ICT 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디지털화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임 토의에서 이재욱 차관은 세계 식량 안보 제고 및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식량 원조 등 공적 개발 원조 현황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질병 대응을 위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 차관은 "한국은 2018년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매년 4천만 불 규모의 예산으로 쌀 5만 톤을 예멘, 케냐 등 식량 위기에 처한 난민 270만 명에게 원조하고 있는 등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했다."며, "개도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 농촌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OD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 협력하며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국제 사회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