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 산업 활력 제고 대책' 발표

정부는 12월 4일(수) 제5차 혁신 성장 전략 회의 겸 제28차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5대 유망 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 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식품업계 간담회(11회)와 현장 방문(3회)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인구 구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 분야로, ▲ 맞춤형․특수 식품(메디 푸드(Medi-Food), 고령 친화 식품, 대체 식품, 펫푸드 등) ▲기능성 식품, ▲간편 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을 선정하고,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 연구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 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4400억 원에서 2022년 16조9600억 원, 2030년에는 24조8500억 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1천개 수준의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4700개, 2030년에는 11만58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번 식품 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특수 식품의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해 초기 시장 형성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소비에서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개인의 특성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푸드 테크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맞춤형․특수 식품을 유망 분야로 선정하였다.

세계 메디 푸드 시장은 연평균 6.9% 수준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령화, 만성 질환 증가 등으로 재가(在家)식 등 관련 식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식품 공전의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장의 확장성을 반영하여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 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 관리용 식단 제품’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한다. 재가식 메디 푸드 제품 및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영양 성분 공공 DB를 확충하여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출시를 유도한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3%로 전망되는 등 고령 친화 식품의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미비, 소비자 인식 부족, 판로 애로 등으로 시장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 친화 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 친화 우수 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일본 사례 등을 참조하여, 공공 급식 체계를 활용하여 취약 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 친화 식품을 제공하는 방안 등 공공 부문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대체 식품(식물성 대체육 등)은 초기에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틈새 상품으로 출발했으나, 건강․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로 미국 등에서 대체 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체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대체 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연구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대체 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2022년까지 대체 식품에 관한 표시․규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관리 절차 등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펫푸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등으로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유럽산 등 수입산 비중이 2016년 기준 65.3%에 달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산이 선점하고 있는 펫푸드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2020년까지 양축용 사료와 분리하여 펫푸드의 독자적 원료․가공․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신뢰 제고를 위해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 품질 인증 체계 구축하고, 유기 인증 확대, 기능성 표시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기능성 식품은 규제 및 지원 체계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이 연평균 5.9% 수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 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 기능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 기능 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하고, 기능 성분․제품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 마트 등의 건기식 판매를 자유화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능성 원재료와 성분에 대한 DB 구축, 기능성 원료 은행 및 기능성 식품 제형 센터를 통한 제품 개발 지원 등 원료 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개선해 식품 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석사 과정의 계약학과를 설치(2020년 2개소)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용 건기식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셋째, 간편 식품은 제도 개선 및 농어업 등과 동반 성장으로 생태계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국내 간편 식품 시장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영향으로 연평균 11.8%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고령자 등 소비층 확대, 새로운 제품 출시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성장 동력이 증대․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 지원과 함께, 유형 신설, 표시 기준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편식 고품질화 기반 기술인 급속 냉‧해동 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프리미엄 상품 개발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차세대 간편식 시장 형성을 위해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 유형 신설하고, 즉석밥, 가공김 등 경쟁력이 있는 간편식 제품에 대한 글로벌 규격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농어업,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와 기업 간 계약 재배 활성화, 지역 농특산물의 반가공․소재화 지원 등 국산 원료 농산물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식품 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제품 개발, 가공, 판로 등을 지원하여 지역 식품업체를 육성한다. 

환경 문제 완화를 위해, 포장재․용기의 친환경 소재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친환경 식품을 키워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윤리적 소비 확산에 따라 시장 성장이 예상되나, 그동안 농산물 위주의 제도 운영,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 영향으로 아직까지 시장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유기’ 표시 기준을 완화하여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및 가공‧ 판매‧체험이 동시에 제공되는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 구매 요청 기관․단체 확대 등 공공 시장 소비를 확대를 통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전략 상품을 발굴․육성하여 시장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수출 식품의 경우, 시장 다변화, 한류와 연계해 수출 확대에 나선다. 식품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통한 외연 확대와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우리 가공식품의 시장 다변화를 중점 추진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존의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할랄 시장 및 UN 조달 시장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신남방 시장은 현지 유통 환경을 감안하여 콜드 체인 및 물류 센터 확충을 지원하고, 러시아·몽골 등 신북방 시장은 맞춤형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망과 수출 지원 조직을 확충하여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최대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할랄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유망 제품 개발 등 UN 조달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를 활용한 현지 미디어 홍보 및 한류 문화 축제(K-Con)와 K-Food Fair를 연계한 해외 홍보 행사(B2C)를 확대하고, 현지 온라인몰·오투오(O2O) 매장 등에 한국 식품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유통망을 확충한다. 강화되고 있는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국가 간 협의체를 확대하고, 정보 제공 강화 및 애로 해소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앞서 말한 각 분야별 식품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력, 창업 기반, 투자 등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우선, 구직자 연구 개발 역량 강화 교육, 신규 채용자 현장 교육 등 유형별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기업의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둘째,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선다. 민․관․학 협업의 청년 푸드 테크 창업 교육, 국가 식품 클러스트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식품 창업 허브 구축 등과 함께 농식품 벤처 펀드, 마이크로 펀드 등 창업 기업을 위한 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셋째, 민간 투자 지원도 끌어낸다. 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성장 지원 펀드 등을 활용하여, 그린바이오 중소기업 등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넷째, 홍보 및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식품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 광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광고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벤처 창업 기업의 국내 판로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고, 소셜 기반 온라인 유통 채널 확보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안전․품질 관리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HACCP 적용 확대, 건강 기능 식품 GMP 단계적 의무화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원료 계열화 사업’ 도입 및 GAP 검사비․HACCP 컨설팅 지원 등 안전성과 품질 제고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가 협업하여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식품 산업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고, 정책 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식품 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식품 산업에 있어서도 민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유망 분야에 대해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지만, 식품 기업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 혁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