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관세율, 513%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9월 쌀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하였으나 5개국이 문제 제기를 하여 513%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1차 1995∼2004, 2차 2005~2014)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 관세 할당 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관세화’는 기준 기간(1986~1988)의 국내외 가격 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 가능토록 한 시장 개방의 원칙(WTO 농업 협정 부속서)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이다.

저율 관세 할당 물량(TRQ)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쌀의 TRQ를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증량시켜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세화를 결정하고, 1986~1988년 국내외 가격 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여 2014년 9월 20일 WTO에 통보했다.

우리의 쌀 관세율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 등을 이유로 2014년 12월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 관세 할당 물량(TRQ)의 총량(40만8700톤), 쌀 TRQ의 국영 무역 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2004년간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국제 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2005∼2014년간 밥쌀 의무 수입(30%)이 규정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쌀의 저율 관세 할당 물량(TRQ)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합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현재 의무 수입 물량인 TRQ 40만8700톤 중 38만8700톤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하기로 했다. 또한, 동 국가별 쿼터는 2020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WTO 개도국 특혜 논의와 관련하여,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1995년 WTO 출범)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안정적 보호 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대외적 보호 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