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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조합장 선거 불법-혼탁 심각"

기사승인 2019.10.09  2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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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당선 농협 조합장 중 입건 194명, 기소 97명, 이중 9명 구속... 신고포상금 5억 육박

김종회 의원 [사진 제공=김종회 의원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장 선거가 여전히 금품 제공 등 불법 혼탁 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2929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전국 1114곳의 조합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선거 운동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비롯한 혼탁·타락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각 시도 농협-수협-산림조합으로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선거의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지난 2015년 1회를 시작으로 올 3월 13일 2회 조합장 선거를 치렀다.

1344명의 조합장을 뽑는 조합장 선거에서 농협 조합장은 1114명으로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수협 6.7%, 산림조합 10.4%) 

2006년 제4회 지방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 사범 가운데 금품 선거 사범의 비율은 무려 38.6%였다. 그러던 것이 2010년 제5회 지방 선거 때 금품 선거 사범의 비율은 37.1%로 낮아졌고 2014년 제6회 지방 선거 때는 23.3%로 떨어졌다. 2018년 제7회 지방 선거 당시 전체 선거 사범 중 금품 선거 사범의 비율은 19.6%로 줄었다.

그런데 조합장 선거에서의 금품 사범은 2015년 제1회 선거 당시 55.2%였으나 올해 치러진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63.2%까지 치솟았다. 지방 선거는 깨끗해지고 있으나 조합장 선거는 갈수록 ‘금품 선거’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금품 선거의 주요 사례로는 2019년 1월 A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입후보 예정자는 유권자에게 현금 1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같은 해 3월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조합원 1명에게 현금 200만 원을, 또 다른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비슷한 시기,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입후보 예정자는 40명에게 416만 원, 일인당 16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돈 씀씀이가 크고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조합장에 당선된 선거 사범의 입건률은 지방 선거 당선자의 입건률을 압도했다.

2018년 제7회 지방 선거 당선자 4016명 중 입건된 사람은 322명으로서 당선자의 8%였다. 그런데 올해 당선된 농협 조합장 1114명 중 입건된 사람은 194명으로서 당선자의 17%를 차지했다.

조합장의 기소율 역시 높다. 2018년 지방 선거 당선자 중 기소된 사람은 139명으로서 3.46%다. 그런데 올해 당선된 농협 조합장 당선자 중 기소된 사람은 무려 97명으로서 당선자의 8.7%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해 선출된 농협 조합장 중 무려 9명이 구속됐다. 참고로 2018년 지방 선거 당선자 중 구속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불법 선거를 신고하고 받은 포상금 역시 조합장 선거가 압도적으로 많다. 2018년 지방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은 2억4천여만 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은 무려 4억9800만 원이 넘는다.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에 대해 “소규모 선거인으로 치러지는 특성상 후보자는 ‘돈이면 다 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조합원 역시 금품 수수를 오래된 관행, 또는 환원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위법 행위가 빈번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피선거권의 엄격한 제한과 조합원의 의식 구조 개혁 등 자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장 선거 문화를 바꿔야 대한민국 선거가 깨끗해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거 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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