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로 잔여 음식물 처리 불가... 부산물 비료 늘어날 듯

김현권 의원 [사진=김현권 의원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으로 인해 돼지 잔반 사료 급여가 완전히 중단됐다. 이 때문에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맞물려 가축 분뇨 발효액, 음식물류 폐기물 비료 등을 중심으로 한 부산물비료 공급량이 계속 늘 것으로 예상돼 기존 화학 비료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7일 국회농림해양축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받은 농촌진흥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화학 비료 사용량은 449만 톤으로 2014년보다 3.7% 줄었다. 반면 부산물 비료는 같은 기간 동안 60.5% 늘어나 지난해 725만 톤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가축 분뇨 발효액 사용량은 4년 전보다 무려 521.2% 증가한 262만 톤으로 조사돼 전체 부산물 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에서 36.2%로 급증했다. 이는 가축분 퇴비가 부산물 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1.3%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돼지 잔반 사료 급여 중단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더욱 늘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퇴비 재활용을 더 늘릴 계획이디. 이에 따라 가축 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한데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 발효액 공급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권 의원실이 2014년부터 3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비료 재활용 통계,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퇴비화 비중을 2016년 31%에서 2022년 37%로 늘리기로 한 정부의 제1차 자원 순환기본 계획(2018~2027년)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비료는 지난해 177만 톤가량 사용돼 2014년보다 27.3%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축 분뇨 발효액을 비롯한 부산물 비료 공급 증가에 힘입어 비료 투입량은 2018년 1352만 톤으로 2014년 대비 27.8% 증가한 반면 농경지 면적은 2014년 169만1천 ha에서 2018년 159만6천 ha로 5.6%줄어 1ha당 비료 투입량은 2014년 6.3톤에서 지난해 8.5톤으로 증가했다.

농경지 단위 면적당 비료 투입량의 빠른 증가는 국내에서 비료 투입량과 토양 양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발생량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선진국들이 양분 또는 사용량 등 비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선진국들과 달리 화학 비료 양분량이나 투입량을 규제하는 법령은 없고 농산물 인증 관련 농가의 준수 의무가 있을 뿐이다.

김현권 의원이 OECD 국가별 농경지(경지 면적 기준) 통계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화학 비료 살포를 통해 국내 농경지 1ha당 투입된 질소량이 2006년 대비 10% 증가한 166kg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79kg, 일본 95kg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같은 기간 화학 비료 사용에 따른 농경지 1ha당 투입 질소량을 8.5% 감축한 일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농경지에 대한 과도한 비료의 사용이 온실가스는 물론 미세 먼지를 유발한다.”면서 “잔반 사료 급여 중단과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등으로 앞으로 가축 분뇨 발효액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비료의 사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화학 비료를 어떤 식으로든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통한 화학 비료 사용량 감축과 친환경 농업 확대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비료 사용 처방 서비스 작물 확대와 처방서 발급을 강화해서 토양 검정을 통한 작물별 적정 시비량 현장 기술 지원으로 화학 비료 사용량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공익형 직불제와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실시를 위해 공익 직불제 비료 사용 기준 준수 의무 이행 점검 체계 수립을 지원하고 질소, 인, 칼륨 등 토양의 화학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 3월 25일 환경부의 퇴비 부속도 측정 의무화 조치에 따라 2020년까지 시군 농업 기술 센터 130개소에 24억7천만 원을 지원해서 분석 기관을 설치하고 퇴비 부숙도 분석 인력을 2019년 197명, 2020년 15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경기 안성, 충남 홍성, 경북 의성 등 전국 18개 시군에서 맞춤형 액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맞춤형 액비와 퇴액비 시범 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제1차 자원 순환 기본 계획(2018~2027년)을 통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확대 목표치를 2018년 10%에서 2022년 24%, 그리고 2027년까지 36%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301억 원, 2019년 314억 원, 2020년 858억 원, 2021년 951억 원, 2022년 1614억 원 등 4038억 원을 투입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로 7490억 원을 투입해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90개 더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 발효액비 공급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