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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짜 학회 참석, 출장비 회수 못 하나?

기사승인 2019.10.01  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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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의원, "최근 5년간 농식품부 26명·해수부 15명 적발.. 환수는 8건에 불과"

손금주 의원 [사진 제공=손금주 의원실]

가짜 학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출장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은 농식품부 및 해수부 출연 연구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이른바 가짜 학회에 참가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9월 30일(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22개 기관에서 총 41명이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가짜 학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회 참석에 사용된 국민 혈세가 1억3596만4093 원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16개 기관 26명이, 해양수산부는 8개 기관 15명이 가짜 학회를 참석했다 들통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이 14건(농식품부 9건·해수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1건(농식품부 11건), 2016년 10건(농식품부 2건·해수부 8건), 2015년 6건(농식품부 4건·해수부 2건-2015 이전, 2018 적발) 순이었다.

그러나 농식품부, 해수부 모두 징계는 전무한 상황이고 적발 후 환수 역시 8건(19%, 농식품부 7건·해수부 1건), 2991만9689원(22%)에 불과하다.

손금주 의원은 "이른바 가짜 학회 참석은 지식인의 기본 윤리를 내팽개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연구에 쓰도록 한 국민 혈세를 유용한 세금 도둑질"이라면서, "학회 참가 명목으로 지출된 연구비와 출장비는 전액 환수하고 엄하게 처벌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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