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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협하는 불법·불량 목재, 적발 건수 급증

기사승인 2019.10.01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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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천 의원, "2014년 2건 적발, 2018년엔 130건... 국민 안전 위해 적극 단속 필요"

정운천 의원 [사진 제공=정운천 의원실]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불법-불량 목재 적발 건수가 최근 몇 년새 크게 늘면서 국민 건강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수요가 늘어난 ‘목재 펠릿’과 캠핑객의 증가로 ‘목탄류’ 수입량이 많아지면서 국내에서 생산·수입·유통되는 불법·불량 목재 제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건에 불과했던 불법·불량 목재 제품이 작년 130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작년 적발된 130건 중 품질 기준 위반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표시가 32건 미등록, 미검사가 1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목재 중 중금속 등 유해 물질 검출도 2015년 4건에서 2018년 23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산림청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량 목재 단속은 단속반이 목재 생산업 등록증, 규격·품질 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제품 규격·품질 표시 기준’으로 고시된 품목별 규격 표시 방법, 품질 기준·등급에 적합 여부를 단속한다. 

거짓으로 규격·품질 검사를 받거나, 규격·품질 미달 및 품질 표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판정을 취소하거나, 판매 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정운천 의원은 “유해 물질이 다량으로 포함된 불량 목재 제품 사용은 미세 먼지 발생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목재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목재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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