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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생기금 3년간 600억원, 달성율 고작 20%

기사승인 2019.10.01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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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회 의원 “대-중소 상생기금 4천억과 비교돼... 기업들 출연금 유도할 획기적인 인센티브 필요"

김종회 의원은 “자유 무역 협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 현실을 감안할 때 FTA로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김종회 의원실]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은 ‘돈 가뭄’에 시달리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대·중소 상생 협력 기금은 '돈 풍년’을 맞고 있어 당초 참여키로 한 기업들의 약속 이행과 기금 관리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분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9월 30일 “2017년 도입된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이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3년 만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기업들과 기금 관리의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 모두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시 자유 무역 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3월 설치됐으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 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기댄 결과 기업들의 출연금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도입된 첫해인 2017년 309억 6450만 원, 2018년 231억 5880만 원, 2019년 58억 591만 원 조성되는 데 그쳤다. 3년간 599억 2921만 원에 불과하다. 목표액 대비 19.9% 수준이다.

반면 같은 재단(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 재단)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금은 모금 성과가 탁월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총 4208억 3200만 원을 출연해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금은 사업 추진 9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 출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 ▲지정 기부금 손금 인정 ▲투자·상생 협력 촉진세제를 통해 다양한 절세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기업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현금 출연 외에 현물 출연 가능▲농·수협 상품권 사업 5%의 삭제 ▲기업 참여 사업 모델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상생 기금 출연금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정부가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보다 개선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어민들을 대표하는 농협은 농협 자회사인 농협케미칼 1천만 원, 농협 물류 2천만 원 등 고작 3천만 원 출연금이 전부다. 수협은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유 무역 협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 현실을 감안할 때 FTA로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언 발에 오줌 누는 대책이 아니라 기업들의 출연금 납부를 유도할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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