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 농가 대상으로 적합 여부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 지원은 5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쌀 직불금·밭 고정 직불금·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 필지(147천 호 376천 필지)를 선정하여 이행 점검을 하였다. 사진은 직불 이행 점검 불일치 필지를 촬영한 것. [사진 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 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농관원 경남 지원)은 5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쌀 직불금·밭 고정 직불금·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 필지(14만7천 호 37만6천 필지)를 선정하여 이행 점검을 하였다.
직불제 이행 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 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 점검을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예방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직불제 이행 점검은 드론, 농업 경영체 DB의 농지 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 지도인 스마트 팜 맵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쌀 직불제, 밭 고정 직불제와 조건 불리 직불제는 신청 농업인 중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농업 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 사진, GPS, 자동 면적 측정 등의 기능에 스마트 팜 맵까지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 점검 장비의 활용을 통해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경남·부산·울산 지역 쌀 4만1953ha, 밭 7138ha, 조건 불리 2466ha의 직불 이행 점검 필지 중 산간·도서지 등 접근이 곤란한 필지는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인력 절감에 기여하였다.
농관원 경남 지원 한종현 지원장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농가에 공정한 보조금 지급과 정부 예산 집행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