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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기사승인 2019.09.15  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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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 의원, 전기사업법, 가축분뇨법, 김치산업진흥법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 제공=황주홍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월 6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문의 각 호로 전기 요금 할인 대상을 정하는 안이다.

개정안은 농·어업계 일각에서 줄곧 요청해온 농수산물 저온 보관․건조․제빙․냉동 시설과 미곡 종합 처리장 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어가 전기 요금 감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 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가축 사육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현행법 신설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축사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허가 취소․폐쇄 등의 행정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다.

가분법 개정안은 신규 축사 설치를 허용하고 유예 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축산 농가에 시설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축산인들의 염원을 담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치 산업 진흥 계획을 식품 산업 진흥 계획과 통합 수립하고, 김치의 날 제정 근거와 국가명 지리적 표시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안이다.

개정안은 김치의 가치와 김치 문화 그리고 김치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며, 동시에 저가 외국산 김치가 더 이상 ‘한국 김치’나 ‘Korea Kimchi’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하여 세계 김치 시장에서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앞으로 ‘대한공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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