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면적의 28% 국유화 추진... ‘숲속의 대한민국’ 만든다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숲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 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 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8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2019~2028)을 발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 기능인 산림 생태계 보전 및 산림 재해 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 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2019~2028)에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 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 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한다. ‘백두 대간 보호 지역’은 핵심 구역 및 완충 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하여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산림 보호 구역’의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 유전자원 보호, 산림 재해 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 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하여 사유 재산권 침해 분쟁을 해소한다.

둘째, 국민 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 휴양 및 산림 레포츠를 위한 공익 임지를 확대한다. 도시권의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열섬 현상 완화 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 임지를 매수하여 일반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 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므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 시설과, 산악 승마, 짚 라인 등의 산림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 임지도 매수한다.

셋째, 산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 임지를 확대한다. 국가 온실 가스 감축 의무 사항에 따라 산림이 유일한 탄소 흡수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므로 산림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목재 자급률 증진 및 목재 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 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안정적인 목재 공급과 목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 국유림(일반 재산)은 교환하고, 타 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 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하여 비예산 정책 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 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 국유림(일반 재산)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국유림 감소를 방지한다. 또한, 타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 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 승인’ 또는 ‘관리 전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영 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국유림 확대 계획은 올해부터 10년간 국유림 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 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