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붕괴 위험 노후 저수지 정밀 진단해야"

박주현 의원 [사진제공=박주현 의원실]

박주현 의원(비례 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 국가 안전 대진단 실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D등급 맞은 저수지 76개소 중 86%인 64곳이 2019년에도 여전히 D등급을 맞았으며, 1곳은 시설을 폐지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수지 안전 등급은 A~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D등급은 저수지의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  2018년도에 이미 D등급으로 긴급히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전국 65곳의 저수지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해 점검 결과 C등급을 맞았던 23개소는 B등급으로 9개소는 A등급으로 안전 단계가 상승하였고, B등급을 맞았던 4곳도 A등급으로 등급이 상승하였다. 즉 C등급과 B등급 등 안전한 등급을 맞은 곳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면서, 정작 관리가 가장 시급한 D등급 65곳은 사실상 방치한 상황으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 B등급과 C등급을 맞은 저수지 중 올해 2개소가 D등급으로 하락했는데 전남 여천저수지와 전남 수각저수지로 확인되었다. 이 두 곳의 저수지 근처에는 대략 30~40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급히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 2개소 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등급을 맞은 64개소, 시설 폐지 1곳 등 총 65개소의 저수지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 D등급 저수지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용 용수 확보의 목적으로 만든 상당의 저수지가 설치된 지 오래되어 가뭄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 2013년 4월 경북 경주시 산대저수지 일부가 붕괴되면서 주변 농경지와 차량 13대, 주택 5동, 상가 6동이 침수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역을 가리지 않고 24회 이상의 크고 작은 저수지 재해가 발생하는 등 노후화 된 저수지의 보강이 시급하다.

박주현 의원은 “노후 저수지 붕괴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날 수 있어 안전 진단이 필요한 26개의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하고 시기적으로 빠르게 진단해야 한다.”며 “단순 보수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