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손잡고 농정 해법 만든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1일(수)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지자체의 농업·농촌 정책 책임자인 농정 국장들과 2019년 하반기 ‘시·도 농정 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1일(수)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지자체의 농업·농촌 정책 책임자인 농정 국장들과 2019년 하반기 ‘시·도 농정 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 등 농정 현안에 대하여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우선 농업인,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의 관심이 높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쌀 수급 균형 및 중소 규모의 농가 소득 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양파·마늘 과잉 생산에 따른 채소류 수급 관리 강화 방안 등 농정 현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의견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중점 추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 및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였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조기 정착’ 등은 농업 현장을 밀착 지도·지원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청년 농업인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스마트 팜 사업’, ‘지역 푸드 플랜 사업’ 등 초기 시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농식품부의 협조 요청 외에도 각 지자체 주요 정책 및 건의 사항에 대한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정기적으로 시도 농정 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자체 상호 간에 소통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