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어 구미도 일자리 만들기 대타협에 성공할까?

지역 소멸의 위기 의식은 농촌 지역만은 아닌 듯 하다. 지방 도시들도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시름이 깊어 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지역 노동조합 지부가 손을 잡고 지역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원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김현권(구미을 지역 위원장)과 구미시, 경상북도, 한국노총 구미 지부 등은 공동으로 지난 8일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구미시의 시·도의원과 구미시 공무원, 경제 단체와 구미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미시는 지역 상생 일자리 협의회를 조직하여 ‘구미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가오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구미시와 기업, 시민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구미형 일자리 모델이 발전, 안착하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과 협력을 모으는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과 결합된 상생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지난 1월 첫 발을 내딛고 이를 계기로 여러 지방 정부에서 지역 경제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번 토론회 역시 구미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를 참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 노-사-민-정이 협력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구미형 일자리' 만들어야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권 의원은 “구미형 일자리는 일자리와 복지, 문화, 삶이 어우러지는 명품 도시로 가는 첫 단추”라며 “노사 민정이 협력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적 탄생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장세용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구미가 처한 극심한 고용난과 일자리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구미 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내재적인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동의 한국노총 구미 지부 의장은 “구미의 경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노사 상생의 노력으로 구미형 일자리를 성공시킨다면 노동자뿐만 아니라 구미시 자영업자 등 구미 전반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부겸 장관 서면 축사를 통해 "기탄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또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는 지역 발전 모델이 탄생하고, 국가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구미는 산업 도시의 잠재력과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성공시킬 수 있다. 당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 5공단 문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피력하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구미시도 전체 역량을 결집하여 구미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용득 의원은 “지금 구미의 경기가 하향세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흐름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다.

구미갑 지역구의 백승주 의원은 “구미 시민을 만나면 살려달라고 호소한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고부가가치 일자리는 좋은 인재가 있어야...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로드맵 마련 필수적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구미형 일자리를 위한 추진 과제 등 다양한 논의를 위해 학계 여러 교수들과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미희 대구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 교육인재양성분과 위원)는 구미의 산업공동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북의 전자 부품·휴대용 전화기·LCD의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7.3%로 하락세임을 밝혔다.

모바일, 디스플레이, 신재생 에너지, 2차 전비 분야 등의 구미의 주력 산업이 대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업률은 2016년도 상반기에는 5.8%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8년 상반기 실업률은 5.2%로 경북 최고 수준이다. 청년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청년 인구는 17만 4,226명이었는데 2018년은 15만 9,926명으로 연평균 1.7% 하락율을 보이고 있다.

김미희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주거, 복지, 의료의 삶의 질 시스템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인적 자원 개발의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희 금오공과대 교수는 토론회 발표에서 독일 자동차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볼프스부르크와 하노버에 신공장을 설립해 기존 근로자보다 20% 낮은 임금으로 정규직 근로자 5,000명을 신규 채용한 독일 아우토 5000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1985년 경영자와 노조가 협력하여 평균 임금의 90%로 기본급을 책정한 미국 GM의 새턴 프로젝트, 철강 산업과 가전 산업 도시에서 자동차 산업 도시로 변신을 꾀한 일본 기타규슈의 도요타·닛산 유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승희 교수는 구미형 일자리 창출의 대상 업종으로 자동차와 연계된 배터리, 자동차 전장 부품 산업, 5G기반 모바일 산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 구미시, 부시장 단장으로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 구체화할 전담 조직 신설 예정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 국장은 '구미시 지역 상생 일자리 협의회'를 노동계, 학계,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이 모여 구성해서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시에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 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하였다. 구미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속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 기업을 선정한 후 대상 기업에 '구미시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선정되면 전문 연구 기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구미시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보(광주광역시 전 경제부시장)도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다.

박병규 특보는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과 일자리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사회 통합협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공동체 모델이라고 하면서도 그 추진 과정은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박병규 특보는 “구미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미시에서 부르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구미를 찾아와서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의 경험을 설명하겠다.”고 지원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귀곤 금오공대 창의지식재산 센터장(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자문 위원)이 맡았다. 패널로 김영화 경북대 교수(국토균형발전위원),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양태준 한국노총 구미 지부 사무처장, 산업통상자원부 박한기 지역경제진흥과 사무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이은영 사무관이 나와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창출 과제에 대하여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