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축산물 안전 관리 등 중점과제 추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생산 단계 안전 관리 강화,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전담할 팀을 각각 신설하고, 급식을 통한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등 악성 가축 질병 유입 차단 등을 담당할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이는 2월 26일 공포·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 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 3명을 보강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산란계 농장 및 종축장 안전 관리 인증 의무화 추진, 유해 물질 산란계 농장 전수 조사 등 관리 강화, 농장 안전 관리 인증 기준(HACCP) 강화 및 사후 관리 불시점검제 도입 등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2017년 12월) 후속 조치와 농약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사전 안전 관리를 위한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PLS) 시행에 필요한 농가 교육·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농산물 안전 관리(식생활소비정책과)와 축산물 위생 관리(방역정책과) 업무를 통합하여 유통소비정책관실에 설치(팀원 8명)한다.

둘째,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가 농가 소득 증진 및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농촌재생에너지 팀’을 신설하고 인력 3명을 보강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 에너지로 보급하기로 한 「재생 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태양광 발전, 주민 참여형 시범 사업 추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예정이다. 농촌 신재생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업생명정책관실에 설치(팀원 5명)한다.

셋째, 중소농의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급식에 지역 농식품 사용을 촉진하는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2명 보강하고, 담당과 명칭을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로 개정한다.

이번에 보강될 인력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TF에서 마련한 광주·전남 혁신 도시 공공 기관과 군급식 로컬 푸드 공급 선도 모델을 10개 혁신 도시 공공 기관, 접경지 군부대(장성 상무대, 논산 육군훈련소), 학교(경북·안동) 등의 공공 급식에 확산하는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넷째, 스마트 농업을 조기에 확산시키고 체감성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2명 보강한다.

이번에 보강될 인력은 농산업정책과에 배치되어 창업 생태계 조성(청년 창업 보육 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농지·자금 등 지원),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스마트팜 규모화·집적화, 청년 창업, 기술 혁신, 판로 개척 등) 및 산업 인프라 구축(실증 단지 중심으로 기자재 수출, 빅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다섯째,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검역 인력 10명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등 고위험 외래 식물 병해충 검역 강화를 위한 국제 특송‧우편 식물 검역, 동식물 검역 및 연구 인력 등을 포함하여 33명을 증원하였다.

이밖에도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축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 또는 위치 정보 시스템(GPS) 미장착 축산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축산 차량 통합 관제 센터 운영 인력 4명을 보강하였고, 현장 농정 서비스 개선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 진도와 경북 봉화 사무소를 각각 증설하였다.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 축산물 안전성 관리 및 농작물 외래 병해충 예찰 방제 등 부처 간 긴밀한 정책 협력·조율이 요구되는 분야에 우수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 정원제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 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은 농축산업 안전 관리 강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로컬 푸드 체계 확장, 스마트 농업 확산 등 2019년도 농식품부 업무 보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중점 과제 추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금년은 문재인 정부 3년 차로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