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여전히 헛구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식량가격이 크게 요동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식량 및 곡물자급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량자급률은 2018년 46.9%, 2019년 45.8%, 2020년 45.8%로 2022년 목표치인 55.4%에 크게 못 미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 목표치를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2022년 자급률 목표치를 고시한 바 있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과 주식자급률(쌀+밀+보리)도 역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곡물자급률의 2022년 목표치는 27.3%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곡물자급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1.8%, 2019년 21.0%, 2020년 20.2%으로 오히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식자급률 역시 2018년 62.8%, 2019년 60.8%, 2020년 60.4%로 정부가 제시한 자급률 목표인 63.6%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보다 앞선 계획의 식량자급률 목표치(2013년~2017년)도 달성에 실패했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로 57.0%를 제시했으나 실제 자급률은 48.7%에 그쳤다. 계획 대비 8.3%나 미달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이후 식량자급률 현실화를 이유로 2022년 목표치를 대거 낮춰 잡았다. 그러나 목표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현 추세대로라면 달성이 불가능해 식량 자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달곤 의원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 발표하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공약이나 다름없다.”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