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간 경쟁 촉진해야'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국내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농해수위원회)의 공동주최로 농·수산업 유통 전문가들의 발제 내용을 듣는 시간과 자유 토론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 주최자인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을 비롯해 윤주경 국회의원(비례대표), 그리고 소병철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참석하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도매법인시장의 수탁 독점에 따른 과도한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농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이 농업과 전혀 관련 없는 도매법인의 모기업의 현금 수익 창출에만 기여하게 되는 구조”라고 꼬집으며,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시스템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확대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구매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며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통해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는 물론 온-오프라인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유통혁신 사례발표자로 나선 이현교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유통사업본부장은 ‘제 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실현’이라는 주제로 실제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인 농수산물 유통 환경을 개선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방안 등) 유통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권은희 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독과점 시장구조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자체의 온라인 직거래 장터 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동주최자인 윤재갑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농산물의 가격 등락과는 무관하게 최대 7%에 달하는 도매 수수료가 농어민의 소득을 줄어들게 만들고, 소비자들의 식탁물가를 오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농·수산물의 근본적인 유통구조는 우리 농·어민의 생존권과 지역 소멸문제와 직결되어 있기에 국가균형 발전의 차원까지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전국 농·어민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