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어디까지... 밥한공기 값 220원 수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정부의 양곡관리 업무가 농협으로 전가되고 보유 재고가 크게 늘면서 올해에도 초과 생산될 경우 큰 폭의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월 1일(월)에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 비료 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 폭락에도 효율적인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이라며 쌀값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양곡관리 책무를 농협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양곡관리법상 정부의 책임을 농협과 지역이 떠맡고 있다."면서 "농협은 전년 대비 73%가 늘어난 재고 41만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 쌀 재고가 10만톤으로 가장 많다.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비해 18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3차례(1·2차 27만톤, 3차 10만톤 진행 중) 시장격리를 시행했다. 하지만 수확기를 넘긴 조치와 현장을 외면한 역공매 방식으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고 폭증이 올해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올해 신곡 수매 시기에 비축할 창고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쌀 가격의 추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곡 수매 시기까지도 20만 톤의 재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실, 농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군장병과 경찰공무원 부식 소비까지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국내 적정 비축량 80만톤 중 수입 가공쌀이 35만톤이다. 이를 국내산 쌀로만 충당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같은 각종 대안이 실현된다면 약 44만 7천 톤 정도가 소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면서 "정부에서 참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농협 재고미 소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반성과 효율적 대처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