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모아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8월 9·12·17·19일, 총 4회에 걸쳐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채널(박홍근 의원실)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1월에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방향(안) 및 토론회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 주제를 네 차례 토론회 동안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8월 9일) =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교육이수명령 등을 병과(아울러 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신고제를 도입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유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요건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를 마련한다.

■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8월 12일) = 실험동물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을 한층 확대한다. 축산동물은 표시기준 및 위반시 처벌 강화, 인증 갱신·재심사 도입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및 신뢰성을 높인다. 반려동물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무허가·무등록 영업 근절조치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를 마련한다.

■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8월 17일) = 수입신고제·사육허가제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질평가제를 통해 공격성 있는 일반견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8월 19일) =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기능 강화와 함께, 정책지원·집행 전문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필두로 관련 단체·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