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았으면 가입 안 했어요….” 문제 많은 지역주택조합, 탈퇴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꿈인 내 집 마련. 그것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한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탈퇴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탈퇴하려는 이유가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조합원(가입자)들은 대부분 ‘무리한 추가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탈퇴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추가 비용은 왜 생기는 걸까? 지역주택조합이 완공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사업 절차가 있다.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의 과정에서 조합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조합은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혹은 브릿지 대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요구하는 추가 분담금이나 브릿지 대출 요구를 꼭 이행해야만 할까?

그렇지는 않다. 처음 조합에 가입할 때,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꼭 납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사례에서, 가입할 당시에는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몇천, 몇억 원씩 발생한다거나 처음의 약속과 다른 내용들이 추가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약속과 다른 내용이 고의적인 상황이라면 기망 · 사기에 해당하고, 고의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달라진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기망 ·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탈퇴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 전에 반드시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만약 조합에 가입했으나 탈퇴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명백한 증거와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