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버리고 혁신도시만? 농민 재난지원금부터 지급해야

올해 들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우리농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다. 그는 지난 2월초 대통령 직속의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량자급과 농어촌 소멸 위기라는 묵직한 화두를 꺼내든 것.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 의원은 ‘소농에 대한 홀대로 농어촌 소멸 및 식량자급 위기 발생’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피력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기형적 상승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따지고 보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것도 바로 그 점(소농 홀대) 때문 아니냐고 꼬집었다.

맞다. 틀린 부분이 없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일도 하고 있다. 정부(국토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20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혁신도시 인구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22만 4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 뿐 아니다. 혁신도시에서는 주민센터와 소방서 및 파출소 등의 공공시설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속속 추가 건설되고 있다. 종합병원도 광주.전남 구역엔 문을 열었다. 그렇다보니 지역인재 자체 채용비율도 30%에 가까워졌다.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하나 둘 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도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정착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고도 했다.

그렇다. 정주여건이다. 그 곳으로 이주할 사람들이나 그 곳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들에겐 정주여건이란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의 정주여건은 앞서 언급한 혁신도시의 그것과 비슷한가 아니면 열악한가 그것도 아니면 월등한 상태인가? 정답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왜 정부는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면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그처럼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인가? 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은 농촌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인가? 불가능하기 때문인가?

그래서 그랬을까?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월말 건의문 한 장을 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수축산림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난 3차례의 재난지원금에서 농수축산림인은 사실상 직접 지원에서 배제됐다"

그는 이 건의문을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해 모두 28곳에 전달했다. 서 의원은 건의문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농수축산림인 250만명 전체에게 지급하기 힘들다면, 고령농과 소농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가 언급한 선별적 지원 대상은 경영주 연령 60세 이상인 농어민 가구, 경지면적 2ha 미만 소농, 화훼농가, 체험농장, 채소·과수농가 등이다.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건의사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서 의원의 건의에 대한 대답은 아직 없다.

혁신도시를 가꾸고 보살피는 노력만큼 농촌도 배려하는 살뜰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혁신도시에서만 사는 건 아닐테니 말이다.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뜻을 모아 비대면 토론회라도 열어야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