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 예산 2.3% 증가... 환경 변화 대응에 턱없이 부족 '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 고문삼, 이하 농단연)은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년도 농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 중 4%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농단연은 전체 국가 예산은 8.5% 증가한 555조 8천 억원으로 확정했으나 농업 예산은 고작 2.3% 증가한 16조 1324억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상이변과 곡물 자급률 문제를 지적하며 식량 안보 대책을 위한 노지 농업의 스마트화 등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단연은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청년유입을 촉진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공간 정비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 편성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예산으로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농단연은 농정당국은 예산편성의 방향을 농업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 농정과제를 수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예산안은 그러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농단연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 갔음을 상기시키며 농업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 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는 농식품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중 4% 이상으로 확대하라!

농업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 예산 확보해야

■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고작 2.3% 증가한 16조1,324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농정당국이 제시한 일자리 지원,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비롯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현재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2.5%에 그치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으로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보적 차원의 식량문제 접근이 필요함을 농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주요 식량작물 공공비축 확대와 주요 곡물에 대한 안정적 생산 및 판로보장에 대한 대책과 이를 위한 예산편성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스마트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축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와 스마트팜 실증 고도화 등을 반영하였으나 안보 차원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지 농업의 스마트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대 농가인구는 전년 대비 약 7%가 감소해 같은 기간 농가인구 감소율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게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농 육성의 시급성에 준한 예산이 확보된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는 청년농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함께 예비 청년농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농업진로지원과 농업인식교육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이는 청년농 자원의 확대와 함께 농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 정주 공간으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청년유입을 촉진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공간 정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편성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예산으로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아울러 감축 편성된 농가소득·경영안정 분야 예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도 농가소득은 자연재해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2.1% 하락했다. 올해도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재조정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사태와 지연재해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식량위기를 더 나아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여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농 간 격차 심화와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촌소멸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농정당국은 예산편성의 방향을 농업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 농정과제를 수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그러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농업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지켜갈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0년 9월 2일

한국4-H본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정보화농업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