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석학들이 말하는 한국 농어업에 대한 조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 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는 11월 26일 엘타워(서울 양재동) 그레이스홀에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성황리 개최했다.

농특위 설립 이후 처음 개최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국내외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 산·학·관 전문가와 시민 사회 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 포용 성장의 선진 사례를 공유했다. 또 농정 전환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수산업의 위기 극복 방향을 모색했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와 시민 사회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을 책임지고,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고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 총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골자로 한 농정틀 전환 방안을 오는 12월 중순께 발표하기 앞서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제 강연자로 초청된 알랜 버크웰(Allan Buckwell, 런던 임페리어 칼리지) 명예교수는 EU 농정 개혁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 농정 개혁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의 명확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 방법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박진도 농특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 네덜란드의 판 더 플루흐 전 와게닝겐대학 교수는 한국 농업의 규모화, 산업화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소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 농업(Peasant Agriculture)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민 농업(Peasant Agriculture)이란 소농이나 가족농으로 구성된 전통 농업으로 연대와 협동으로 공동체를 구축하고 생태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는 방식의 농업을 말한다.

The Pew Charitable Trusts의 피터 혼(Peter Horn) 수석 연구원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한국 연안의 해수 온도 상승과 남획에 따른 수산 자원 감소 등 위협받고 있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즉 IUU 어업의 근절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2부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KREI)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장영태, KMI)이 각각 ‘혁신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미래’라는 주제로 해외 저명 인사의 초청 강연과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이 시간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의 활용과 어촌의 스마트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 등 분야별 논의를 진행했다.